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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유해성분 포함 제품 ‘해외직구 금지’ – 현대건강신문
  • 최종편집 2024-06-20(목)
 
  • 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 ‘소비자 안전 강화 방안’ 발표
  • 어린이제품 34개, 전기・생활용품 34개, 생활화학제품 12개 해외직구 금지
  • 화장품, 위생용품, 장신구 등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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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정부는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자료=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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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정부는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자료=식약처)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해외직구 제품의 수입이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16일 정부는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공정위, 특허청, 방통위, 개인정보위 등 14개 부처가 참석했다.


식약처는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국민 안전‧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서는 안전장치 없이 국내 반입이 되어왔다”며 “앞으로는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위해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외직구가 금지된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유모차, 완구 등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 △전기온수매트 등 미인증 제품 사용 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 등이다.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 1,050종을 포함한 화장품과 위생용품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방향제 등 유해물질 함유 가능성이 있는 생활화학제품 모니터링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도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불법 의료기기 적발 건수는 2021년 678건에서 △2022년 849건 △2023년 6,958건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화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할 것”이라며 “전자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소비자 피해 △불편‧불만 △분쟁 등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먼저 실태 조사를 추진하고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또는 법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 △해외플랫폼 기업과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핫라인 구축을 협의 △해외직구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관련 정보를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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