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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3.01 09:54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토론회서 서울대의대 김윤 교수 발표
- “앞으로 수도권 대학병원에 6천 병상 추가, 무정부적 의료공급체계”
- “병상 자유롭게 늘릴 수 있지만 의사 못 늘리는 나라”
- “의사 전공과 무관하게 아무 환자나 자유롭게 보는 나라”
“의료체계 전환 위해 의사 늘리고,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 구축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의사단체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김윤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가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는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로 대전환을 위해 △의사 수를 늘리고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달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국민의료비 절감 위해 혼합진료금지 왜 필요한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모색 국회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김윤 교수는 ‘우리나라의 의료비 폭등’을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다고 비유하며 이렇게 된 원인으로 ‘무정부적인 의료시장’을 꼽았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병상은 자유롭게 늘릴 수 있지만 의사는 못 늘린다”며 “민간은 아무 곳에나 병의원을 열도록 해놓고, 정부는 의료취약지에도 병의원을 짓지 않는다”고 정부의 의료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어 “병원 수준이나 의사 전공과 무관하게 어떤 환자나 자유롭게 볼 수 있고 기형적인 실손보험으로 비급여 진료가 만연해 결국 지속불가능한 의료체계가 되었다”고 진단했다.
2023년부터 2029년까지 대학병원 수도권 분원 계획을 보면 △가천대 길병원 1,000병상 △서울대병원 800병상 △서울아산병원 800병상 △세브란스병원 800병상 등 총 6,600 병상이 새로 들어선다. 새로 지어진 병상에 입원한 환자를 치료할 의사들이 수도권 병원으로 계속 흡수된다는 말이다.
2021년 기준으로 OECD 평균 병상은 4,3개, 인구 1,000명당 의사수 3.7명이지만 우리나라 병상수는 12.9개로 3배 가량 많고, 의사 수는 2.6명에 불과하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굉장히 무질서한 시장으로, 병원들은 돈을 더 벌기 위해 병상을 자유롭게 늘릴 수 있지만, 그 병상에 입원한 환자를 진료해야 될 의사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반대로 수십 년째 늘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1만 명에 달하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원인도 ‘의사들의 수입’과 연결돼 있다고 진단한 김 교수는 “의협은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철회를 주장하며 의대 증원을 위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속내는 ‘정부의 비급여진료에 대한 통제’를 싫어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지금과 같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의료체계가 이어질 경우 2~3년 뒤에는 지방에서는 대학병원을 제외하고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로 전환을 위해 △의사 배출 늘리기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 구축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 강화를 제안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말하는 ‘미래에 부족한 의사 수’와 저희(서울대의대)가 연구한 현재 부족한 의사 수를 합하며 (매년) 4,500명을 15년 동안 늘려야 충원이 가능하다”며 “정부가 밝힌 (매년) 2,000명 5년간 (증원이라고) 하는 거는 필요한 의사 수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지역 의료 체계강화’를 강조한 김 교수는 “개별 병원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의료 생태계를 지역 네트워크 기반으로 활성화시키는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도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전체 의료시장의 90%를 민간이 차지한 상황에서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 신설보다 시급한 것이 (민간) 시장을 더 공공적이고 민주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