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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2.23 10:33
-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피해 우려에 따른 위기경보 상향 결정
- 한덕수 총리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시 수가를 2배로 대폭 확대”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정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현장 이탈이 심화되고, 의사단체가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 개최를 예고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23일 오전 8시 기준으로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
23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의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되면서 22일 기준 전공의 수 상위 100여개 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총 8,900여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내고, 그 중 7,800여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일부 복귀자가 있기는 하지만, 다수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이 장기화되고 있다.
또한, 의대생들의 동맹휴학과 수업거부가 이어지고 있고, 의사협회는 오는 일요일과 3.3일에 대규모 도심 집회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환자들의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 복지부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총 189건이며,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한덕수 총리는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병원에 남아 두 명, 세 명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의료진의 어려움도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통해 사태를 조속히 안정화하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가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우선, 공공의료기관 가동수준을 최대치로 올린다.
이에 따라 모든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확대한다. 응급실 24시간 운영체제도 지금처럼 유지된다. 또, 중증‧위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컨트롤하는 광역응급상황실을 3월초 4개 권역에 신규로 개소하여 응급환자가 골든타임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한다.
또한, 병원에 남아 환자를 지키고 있는 의료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병원이 임시 의료인력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시 수가를 2배로 대폭 확대했다.
한 총리는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병원 인력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토록 하겠다”며 “중증‧응급 수술 등 필수 치료가 지연되는 병원의 인력 수요를 파악 중이며, 공보의와 군의관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훈부, 고용부, 국방부, 지자체 등 소관 병원이 있는 기관에서도 외부 의사나 시니어 의사 등의 대체의사를 임시로 채용하는 등 의료공백에 총력 대응해 달라”며 “재정지원은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23일부터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해 일반진료를 더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 총리는 “인터넷과 SNS상에 정부의 의료개혁의 진위와 정책을 왜곡하는 근거 없는 정보나 가짜뉴스가 공유되고 있다”며 “국민들께 정확하고 올바른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책무다. 문화체육관광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의료개혁 정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국민들의 기억에 상처를 남기고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사명을 망각하는 행동일 뿐이다. 특히, 불법 집단행동은 존경받는 의사가 되겠다는 젊은 의사들의 꿈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방법”이라며 “부디 잘못된 선택으로 오랫동안 흘려온 땀의 결과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기를, 또 그런 위험 속으로 젊은 의사들을 등 떠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