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 식약처,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의료기관 등 149개소 적발·조치
  • 마약성진통제, 프로포폴, 펜터민 등 식욕억제제 불법 취급 많아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사례. ㄱ병원 의사는 약 11개월간 마약성진통제인 옥시코돈을 4차례, 총 960정을 본인에게 처방했다. ㄴ의원 의사는 약 1년간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환자 882명에게 10,785개를 처방·투약했다. ㄷ동물병원, 수의사는 약 3년간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펜디메트라진(식욕억제제)을 5차례 구입 및 여러 차례 사용하였으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지 않았다. 

 

ㄹ, ㅎ 약국, 약사들은 총 9건 동일 처방전을 기반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을 환자 5명에게 조제·판매하였으나 처방 의사의 날인이 없는 처방전을 여러 차례 수령, 중복조제 가능성을 인지 또는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계속 조제·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사망자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지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오남용’과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마약류취급자 356개소를 지자체·경찰청·복지부·심평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점검한 결과 이 중 149개소를 적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자인 의료기관·약국·동물병원 등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한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빅데이터를 연중 분석해 356개소를 선정하고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됐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149개소에 대해 116개소는 수사 의뢰(또는 고발) 조치했고, 67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수사 의뢰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용 업무 외의 목적 사용이 55%로 가장 많았고, △마약류 취급 보고 절차 등 위반 25% △휴·폐업 등 의료용 마약류 취급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절차 위반 6% 순이었다.


또, 행정처분 의뢰 세부 내용으로는 △마약류 취급의 보고 위반이 49%로 절반을 차지했고, △마약류 취급 제한 조치 위반(오남용 조치기준 위반) 19% △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 위반 14% 순으로 나타났다.


조치 대상 의료기관 유형은 의원(58%)이 가장 많았고 병원(12%), 동물병원(11%)이 그 뒤를 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의 39%를 차지했고 서울에서는 강남·서초·송파구가 76%를 차지했다.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올해 검찰·경찰·지자체와 기획 점검을 확대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취급 등에 대해 철저하고 정밀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수사 처리 결과를 공유하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이력 관리 시스템’ 마련을 추진하고, 상대적으로 위반 정도가 경미한 사안에 대한 점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내에 ‘디지털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불법 취급을 예방하고 의료 현장의 적정한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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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들지 않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불법 취급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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