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생물·미래 위해 환경영향평가제 개선해야” – 현대건강신문

최종편집 2024-12-09(월)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전국연대’ 출범 기자회견
“투명하고 민주적인 환경영향평가로 제도개선 필요”

본문_기본_사진 copy.jpg — 전국 환경단체들이 모인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전국연대’가 1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인 출범을 알렸다. (사진제공=녹색연합)

본문_기본_사진2 copy.jpg — 전국 환경단체들이 모인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전국연대’가 1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인 출범을 알렸다. (사진제공=녹색연합)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전국 환경단체들이 모인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전국연대(이하 전국연대)’가 1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인 출범을 알렸다.

강호열 전국연대 공동대표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된지 30년이 지났지만, 난개발 사업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훼손 등 여러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기보다, 평가서가 사업자에 의해 유리하게 작성되어 난개발의 면죄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며 “그 결과 공정한 평가서가 되지 못한 채 국토가 유린되고, 개발사업의 영향을 받는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배제되며, 투명하고 민주적인 참여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

임성희 전국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100여개 시민환경단체 및 대책위들은 환경영향평가가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평가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의사결정과정에서 민주적 통제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모았다”며 “전국연대는 22대 총선과 국회를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정 운동을 시민들과 함께 벌이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수정 기자 sjche@hnews.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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