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02(토)
 
  • 3년 동안 수입 3억 2천만 원...해촉증명서 제출 건보공단 보험료 1천만 원 징수 못해
  • 건보공단, ‘보험료 조정제’ 악용 방지 위해, 소득정산제 도입
  • “가입자 간 형평성 확보, 실제 소득에 보험료 부과해 재정누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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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정산제 시행을 앞둔 지난 9월 20일 건보공단 엄호윤 자격부과실장이 기자들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를 가졌다. 소득정산제도는 소득 감소에 따른 보험료를 우선 조정한 후 그 다음해 11월 국세청 확정소득금액으로 정산해 그 차액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사례. 2020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국세청으로부터 프리랜서 ㄱ씨의 2019년 귀속년도 소득 자료를 받아, 2020년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인 프리랜서 ㄱ씨의 2019년 귀속 소득금액이 5,105만 원이 있음을 확인했고, 월 평균 건강보험료 약 5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프리랜서 ㄱ씨는 2021년 4월 소득이 줄었다고 건보공단에 주장하며, 퇴직을 확인해주는 해촉증명서를 제출하며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했다. 건보공단은 ㄱ씨의 실제 소득활동 지속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지침에 따라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촉증명서에서 기재된 소득 지급처의 소득금액을 조정했고, 소득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보험료를 감액 처리해 ㄱ씨의 건강보험료는 약 11만원으로 줄어들었다. 


그런데, 2021년 10월에 국세청 자료를 통해 2020년 ㄱ씨의 소득이 1억 7,628만 원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법적 근거가 없어 ㄱ씨가 2021년 4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납부했어야 할 보험료 총 약 234만 원을 소급해 징수하지 못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2021년 11월부터 국세청 확인 자료를 근거로 매월 약 84만원의 보험료를 부과한다고 고지했으나, ㄱ씨는 소득이 줄었다고 주장하며 다시 퇴직증명서를 제출했고, 건보공단은 지침에 따라 보험료 조정을 적용해 감액처리 된 약 17만원의 보험료로 납부했다. 


그런데 건보공단이 2022년 11월 국세청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21년 ㄱ씨의 소득이 1억 786만 원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건보공단은 또 다시 ㄱ씨가 납부했어야 할 보험료 총 803만원을 소급해 징수하지 못했다.


이는 1998년부터 운영해온 ‘보험료 조정 제도’를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다. 보험료 조정 제도는 가입자의 소득 발생과 건강보험료 부과 시점에 시차가 발생해 소득 감소 또는 경제활동 중단 사실을 가입자가 공단에 입증할 경우 실제 납부 능력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경제활동이 중단되지 않았는데도 건보공단이 현재 소득을 알 수 없음을 악용해 보험료를 감면받거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조정 제도 악용이 반복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가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 소득정산제도를 도입했다.


소득정산제도는 소득 감소에 따른 보험료를 우선 조정한 후 그 다음해 11월 국세청 확정소득금액으로 정산해 그 차액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건보공단 자격부과실 관계자는 “소득정산제도 도입으로 가입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실제 소득에 대한 빠짐없는 보험료 부과로 성실납부자에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재정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소득정산제도 대상은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중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자이며,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폐업, 휴업, 퇴직 등의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경우 해당된다. 이들 대상자가 건보공단에 신청해 소득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조정하면,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정산해 그 차액을 부과하거나 또는 환급한다.


건보공단은 “올해 연 소득이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소득보다 적은 경우 신청을 해야만 조정 혜택을 볼 수 있다”며 “다만 보험료 소득 조정으로 피부양자 취득, 보험료 경감, 보험료 기준을 활용해 혜택을 받은 경우 소득 정산으로 추후 소급 취소 및 환수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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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대 수입 올린 프리랜서, 퇴직 이유로 건강보험료 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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