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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11.21 16:03
- 전국 300여 단체 “일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한 환경부 규탄”
- 전국 18개 지역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과 1인 시위 열려
- 환경부에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전국 321개 시민환경단체가 18개 지역에서 환경부의 일회용품 규제 철회를 규탄하는 공동행동을 진행했다.
지난 7일 환경부는 △종이컵 규제 대상 제외 △플라스틱 빨대 및 비닐봉투의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을 발표하며 실질적인 일회용품 규제 철회를 발표했다.
해당 일회용품은 2022년 11월 24일 규제가 시행되었어야 했지만 이미 1년 계도기간으로 규제를 적용받지 않은 품목들이다. 한 번 미룬 규제를 계도기간 종료 2주를 앞두고 환경부는 다시 또 철회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공동행동에 참가한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활동처장은 “국민들은 1회용품에 대해 누구나 할 것 없이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환경부가 국민들의 실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종이컵은 세계적으로 규제하는 나라가 없다’, ‘비닐봉투는 생분해성 비닐봉투로 잘 정착되고 있다’는 환경부의 발표에 종이컵의 경우 독일 등의 나라에서 규제되고 있고, 생분해성 비닐봉투는 재활용이 어렵고 매립되거나 소각될 수밖에 없는 일회용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분노했다.
이번 환경부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한 소비자기후행동 서울 이수진 대표는 “종이컵을 규제하지 않겠다는 것은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시민들과 업계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환경부가 오히려 그 의지를 꺾고, 국제사회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야생동물 걱정하는 단체가 이례적으로 일회용품 규제 철회에 반발해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생명다양성재단 성민규 연구원은 “무분별하게 생산 소비하고 폐기한 일회용품이 야생동물들을 죽이기 때문”이라며 “지금 이순간에도 바닷새들의 목구멍에 플라스틱 조각이 들어가고 거북이의 코에 빨대가 꽂히고, 비닐봉지가 고래의 배를 채우고, 바다사자의 목을 조르고 있으며 우리나라 바다에서도 멸종위기 해양동물, 상괭이 참돌고래 남방큰돌고래 긴수염고래 붉은바다거북 모든 개체의 몸에서 플라스틱이 나왔다”고 일회용품으로 인한 야생동물들의 고통을 소개했다.
제로웨이스트 카페를 운영중인 길현희 대표는 “처음 건물 내부 금역 제도가 시행되었을 때도 큰 혼란이 있었지만 지금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의 의식은 빠르게 성숙해졌다”며 “규제가 잘 작동된다면 사람들은 충분히 빠르게 적응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산업이 무너지지 않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책이 예측가능하고 일관적이야 하는데 계속 소상공인을 핑계로 정부가 마음을 바꾼다면 정부의 말만 믿고 산업에 투자하던 다른 산업이 무너지고야 만다”고 이번 규제 철회는 소상공인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고 분노했다.
이번 공동행동에 이어 한국환경회의는 ‘범국민 서명운동’ 결과를 환경부에 전달하는 등 일회용품 규제 정상화를 위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