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02(토)
 
  • 시민단체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개최
  • 현재 의료법·약사법, 환자 동의해도 민간기업에 의료정보 전달 금지
  • “헬스케어법, ‘개인 의료정보’ 동의 없이 가명처리해 활용하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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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시민단체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 동의 없는 가명처리 의료·건강정보의 상업적 활용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개인 건강·의료 정보를 겨냥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거나 논의되자,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로 잘못 알려진 보험업법 개정안이 커다란 환자·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에도 국회를 통과했다. 환자·시민사회단체은 이 법안이 보험금 청구 편의를 빌미로 의료기관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데이터베이스화된 형태로 자동 전송하는 내용이 담겨 개인 의료 정보 유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이하 약칭 디지털헬스케어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의료시민단체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폐섬유화환우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는 2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 동의 없는 가명처리 의료·건강정보의 상업적 활용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IMS헬스 사건을 통해 이미 디지털헬스케어법의 미래를 경험했다”며 법안 논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국 IMS헬스’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국민의 88%인 4399만 명의 가명 의료정보 47억 건을 사들여 재가공한 후 국내 제약사에 되팔아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 


‘한국 IMS헬스’는 “가명처리해서 안전하다”고 주장했으나, 2015년 하버드대학교 연구팀이 IMS에 제공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암호화된 한국인 처방전 데이터의 주민번호를 손쉽게 전부 해제해서 논문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다른 개인정보보다 엄격한 보호가 필요한 개인의료정보에 대해 굳이 ‘데이터’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민감한 개인의료정보에 대한 보호가 약화될 것이 우려된다”며 “기본적인 개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두고, 보건의료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달리 규정해야할 내용만을 디지털 헬스케어법안에 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법안 문구를 지적했다.


개인 의료정보 유출을 우려한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도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기술력을 보유했지만 고객정보 다량 유출 등 사이버 보안 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디지털헬스케어 범위를 무한히 확대하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유사, 중복된 조항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가 배제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민감한 보건의료 정보 보호 방안 수립 의무도 요구하지 않고, 보건의료 개인정보 처리 주체도 모호하고, 민감정보 보호 사각지대를 확대하고, 일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보다 더 많은 활용 권한을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기관에 부여하고 규제 실효성도 담보하기 어려운 이러한 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 의료정보가 민간보험사로 넘어가면 발생할 위험성에 대한 지적한 강성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부위원장은 “건보공단에서는 민간보험회사에 진료내역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자로 하여금 개인의 진료내역을 직접 신청케하여, 보험회사에서 우회하여 확인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러한 과정에 끝은 가입자에게 보험금 미지급 사유와 보험회사를 속였다는 이유로 소송의 대상이 될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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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의료정보 민간 보험사에 넘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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