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상비약 약국외 판매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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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 약국외 판매 허용해야"

기사입력 2011.03.2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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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상비약 약국외 판매 전국 운동' 선포


가정 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에 대한 약국외 판매를 위해 경실련이 전국운동을 선포한 가운데 80여개에 이르는 시민단체들도 조만만 이에 동참한다고 나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3일 기자회견(위 사진)을 열고 “국민의 불편을 없애고 접근성을 높이려면 처방이 필요 없는 가정상비약 수준의 일반약을 약국 외에서도 판매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전국운동을 벌인다고 선언했다.

경실련은 “현재 우리나라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과 일반약까지 약국이 판매를 독점하고 있는 것은 물론 동일한 약임에도 약값이 3배 이상 격차가 나는 등 약국 규모에 따른 가격 차이도 현저하다”며 “그럼에도 부작요이 적고 사용방법이 널리 알려져 과오용 우려가 없는 소화제,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간단한 의약품까지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하여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준섭 속초경실련 사무국장은 “약 이용에 대한 국민 접근성 문제가 심야시간, 공휴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며 “지역별 약국수 비율의 편차가 극심해 전국 215개 기초행정구역에는 아예 약국 뿐 아니라 최소의 약품을 구입할 시설이 없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이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의 대부분이 고령자인 경우가 많아 소화제 하나를 구입하려 해도 타 지역에 있는 약국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사무국장은 또 “심야 응급약국 시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전국 2만개 약국 가운데 0.3%인 58곳만 참여하고 있다”며 “이마저도 50% 이상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 집중돼 있는데다 경북과 강원의 경우는 아예 설치되지 않는 등 지역적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김태현 중앙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우리나라 가정의 약 90%가 상비약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소비자원 설문조사결과에서 나타났다”며 “이는 이미 소비자들이 약사의 특별한 복약지도 없이도 상비약을 복용하거나 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특히 안전성이 검증된 상비약에 대해서는 약사에 의한 약국의 판매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국민이 자주 찾고 안전성이 검증된 일부 일반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는 이해 관계자들의 이권 다툼의 문제로 변질해서는 안되며 접근성을 높이고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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