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2-02(금)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문제와 국제법적 대응방안 토론회
  • 던컨 커리 변호사 “오염수 방류, 유엔해양법협약 규정한 포괄적 환경영향평가 대상”
  • 송기호 변호사 “일본 수산물 금지 소송 패한 과오 되풀이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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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컨 커리 국제해양법 전문 변호사는 “유엔해양법협약 규정에 따르면 일본은 포괄적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그 보고서를 한국 등 주변국과 공유하고 예상 피해 범위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그린피스)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한국 등 주변 나라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어, 포괄적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유엔해양법협약에는 ‘자국의 계획된 활동이 해양환경에 실질적인 오염이나 중대 재해가 초래될 수 있을 것이란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해양 환경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평가한 보고서를 송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지난 7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를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내년 4월부터 향후 30년 간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계획이다.


일본 기시다 정부는 “오염수 처리 기준을 음용수 수준에 맞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 측정이나 공개는 거부하고 있다.


그린피스 보고서에 따르면 오염수를 물로 희석시켜도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하지 않아, 후쿠시마 원자로에 남아있는 플루토늄, 우라늄 등 고독성 핵종이 오염수에 포함돼 있다고 경고했다.


던컨 커리 국제해양법 전문 변호사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문제와 국제법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유엔해양법협약 규정에 따르면 일본은 포괄적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그 보고서를 한국 등 주변국과 공유하고 예상 피해 범위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은 제한적인 범위에서 오염수 방사선 영향 평가만 진행하고 (유엔해양법) 협약이 요구하는 의무를 다했다고 하는 것은 생태계 피해 영향평가를 회피하겠다는 것”이라며 “일본이 환경영향평가를 거부할 경우 한국 정부는 오염수 방류 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할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던컨 커리 변호사는 국제해양법 전문으로 35년여 동안 △해양 △핵 폐기물 △핵 안전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최지현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이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고 할 때 우리나라 정부는 유엔해양법협약에 근거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 건을 중재재판에 회부해 강제적 분쟁해결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제해양재판소가 우리나라 정부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심리가 완료될 때까지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할 수 없다.


송기호 국제통상법 전문 변호사는 일본과 국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송 변호사는 “우리나라 정부가 2018년 일본 후쿠시마산 수입물 수입 금지와 관련해 일본과 1심 소송에서 패한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며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면 결국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한 일본 제소가 이어지고 결국 농수산물 시장을 개방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오태석 과학시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최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서 “원전사고로 발생한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내는 것은 역사상 최초”라며 “요염수 처리 계획 전반을 철저히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마리 그린피스 활동가는 “정부는 당사자로서 국제법적 대응을 공식 선언해야 한다”며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주변국과 협력해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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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양법 변호사 “한국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금지 조치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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