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2-02(금)
 
  • 날로 진화하는 불법 의약품 판매, 작년부터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플랫폼 729건 적발
  • 최근 5년간 온라인 의약품 적발 품목, 발기부전제 관련 제품 가장 많아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의약품의 경우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할 경우 정식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유통과정 중 변질·오염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이에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8년부터 사이버조사단을 설치해 운영하는 등 단호히 대처하고 있지만,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2030세대가 자주 이용하는 네이버 쇼핑·쿠팡 등 오픈마켓의 불법의약품 광고·판매 적발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중고나라·당근마켓 등 중고거래플랫폼마저 불법의약품 판매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의원실(국민의힘)이 식약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온라인 불법 의약품 광고·판매 적발 건수는 총 13만4440건이었다.


지난 2019년 3만7343건으로 정점을 찍고 2020년 2만8480건, 2021년 2만5183건, 2022년 8월까지 1만4777건으로 집계됐다. 매해 2만5000건 이상 적발되고 있다. 이 중 오픈마켓의 경우 2018년 1391건에서 2021건 3489건으로 2.5배 늘었다. 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업체는 쿠팡으로 2018년 26건에서 2021년 1161건으로 45배 증가했다.


쿠팡 외에도 네이버 쇼핑이 2018년 125건에서 2021년 1157건으로 9배, 인터파크가 2018년 48건에서 2021년 223건으로 4.5배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가 지난해부터 모니터링을 시작한 중고 거래 플랫폼의 경우 2021년에만 594건 적발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당근마켓으로 228건 적발돼 전체의 38.4%를 차지했다. 이외에 중고 나라 184건(31%), 번개장터 119건(20.1%), 헬로 마켓 62건(10.5%) 적발됐다. 올해 8월까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적발된 건수는 총 729건이다.


최근 5년간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불법 의약품은 발기부전 약을 비롯한 '기타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이 4만7892건을 차지했다.


또, 복용에 주의가 필요한 △각성흥분제 1만1494건 △국소마취제 9428건 △해열·진통·소염제  6551건 △임신중절 유도제 6367건 등으로 상위권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온라인으로 의약품·마약류를 판매·알선·광고하는 행위와 마약류를 구매하는 행위는 처벌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올해 7월 21일부터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 등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조명희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의약품 광고·판매가 다변화되고 있어, 정부의 모니터링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각 플랫폼에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거나, 신고자 인센티브 확대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식약처가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온라인을 통한 불법의약품 판매·광고 방법이 날로 진화되면서, 최근에는 중고거래플랫폼까지 거래가 이뤄지고 있지만, 식약처는 제자리걸음 중"이라며, "식약처는 상시 모니터링 강화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 판매·광고할 경우 행정조치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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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 약’ 당근마켓에서?...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5년간 13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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