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2-02(금)
 
  • 억대 연봉에 공무원연급 받으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 조 후보자 “비과세 소득 문제 안돼, 영국 의료서비스 이용”
  • 신현영 의원 “국내 의료 이용 사실 관계 밝히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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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억대 연봉에 공무원연금까지 수급 받으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조 후보자는 문제가 된 시기에 영국 의료서비스를 이용했다고 해명하면서도 국내 건강보험 내역 거출은 거부해 오늘(27일)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조 후보자는 유럽부흥개발은행에서 근무하는 동안 매년 2억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으면서,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 논란이 되자 조 후보자는 해명자료를 통해 “당시 소득은 비과세 소득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판정 시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다”며 “영국에서 근무하며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에 가입해, 영국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유럽부흥개발은행에서 근무하는 3년 동안 10회에 걸쳐 174일 간 국내에 머물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근무 중 6개월을 국내에 머물러, 영국 의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국내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며 “(조 후보자는) 국내 의료를 이용했는지 아닌지 명확히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이에 대한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수장으로 억대 연봉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혜택을 보았다면 최소한 성실히 납부한 국민들에 대한 사죄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영국의 의료를 이용했다고 뻔뻔하게 해명하는 태도로 어떻게 국민적 신뢰가 있어야 하는 건강보험 개혁을 이끌겠다고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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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앞둔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 건강보험 내역 제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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