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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9.26 10:22
- 2018년부터 골든타임 내 응급의료기관 미도착비율 지속적으로 증가세
- 지역별 편차 심해...광주, 강원, 대구 순으로 미도착비율 높아
- 최연숙 의원 “신속한 이송·진료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뇌졸중, 심장마비 등 생명과 직결되는 중증 응급환자의 절반 이상이 골든타임 내에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골든타임은 재난 사고나 응급 의료 등의 상황에서 생존 가능성이 높은 시간으로, 이 시간 내에 구조 활동이나 응급처지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 응급환자 골든타임은 중증외상 1시간, 심근경색 2시간, 허혈성 뇌졸중 3시간으로 여겨진다.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시간이지만, 절반 이상이 골든타임 내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증 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에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하지 못한 건수가 전체 807,131건 중 420,410건인 52.1%로 절반을 넘었다.
특히,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50.8% △2019년 50.7% △2020년 51.7% △2021년 53.9% △2022년 55.3%으로 적정 시간 내에 도착하지 못하는 비율이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별로 차이가 큰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적정시간 내 미도착 비율은 △광주 61.4%로 가장 높았고, △강원 59.7% △대구 59.4% △대전 55.9% △전북 54.5% △서울 53.7% 순이었다.
질환별로는 △중증외상 53.4% △심근경색 53.2% △허혈성 뇌졸중 49.2% 순이었다. 중증외상의 골든타임은 1시간, 심근경색은 2시간으로 이 시간 이내에 응급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롭다. 또, 허혈성 뇌졸중의 경우 3시간으로 여겨지며, 방치할수록 뇌 손상이 심해져 운동장애나 언어마비 등 후유증이 발생하기 쉽다. 하지만, 뇌졸중 골든타임 내에 치료를 받는 것은 사는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1일 대한뇌졸중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도에 발생한 허혈성 뇌졸중환자의 약 20%는 첫 번째 방문한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24시간 이내에 다른 병원으로 전원 돼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지역별로는 가장 낮은 곳이 제주로 환자의 9.6%, 가장 높은 곳은 전라남도로 환자의 44.6%로 환자의 절반 가까이가 치료가 가능한 다른 병원을 찾아야 했다.
특히, 응급의료와 외상의 경우 1995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후 5년 단위로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세우고 행하며 지역-권역-중앙응급의료센터 지정 및 운영으로 전달체계의 구축이 어느 정도 안착이 되었다.
하지만 심뇌혈관의 경우 법률의 제정은 2016년으로 응급의료에 비해 약 20년 뒤졌고, 전달체계의 구축도 전국에 13개 권역센터가 지정되어 있는 수준이며, 이조차 현재 정부의 재정지원이 줄어들면서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2년 복지부 예산을 보았을 때 응급의료기금은 2,759억으로 2021년 보다 12% 증가했고, 암과 관련된 예산은 1,019억 정도로 편성되어 있다. 하지만, 중증필수질환인 뇌졸중과 관련된 권역심뇌혈관센터 지원 예산은 71억으로 예산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다.
문제는 또 있다. 매해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하는 중증 응급환자가 증가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관련 사업 중 일부 예산은 계속 불용처리되고 있다.
실제로, 권역외상센터 설치·운영 지원, 중증외상환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사업의 경우, 권역외상센터 의료진 채용 미달로 인한 인건비 미지급 등으로 최근 5년간 매년 30~90억원이 불용됐다.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사업은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공모 지원 의료기관의 조건 불충족으로 인한 미지정 등으로 최근 5년간 매년 6~17억원이 불용됐다.
최연숙 의원은 “중증 응급환자들은 1분 1초에 따라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어 신속한 이송·진료가 중요한데 절반 이상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며 “그럼에도 시간 내 도착하지 못하는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관련 예산도 반복적으로 불용되는 것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근본적으로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라며 “정부는 공공의료정책 확대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력 양성과 지역별 적정 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와 촘촘하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신속한 이송·진료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