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2-02(금)
 
  • 건치 ‘치과주치의 사업의 발전방향과 중앙정부의 역할’ 토론회 개최
  • 아동청소년 미충족 의료이용률, 의과는 2.8%, 치과는 12.4%로 4배 이상 높아
  • 광주와 세종시의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선택 사항으로 참여율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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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영석‧신동근 의원실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공동주최로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치과주치의 사업의 발전방향과 중앙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현재 몇몇 시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아동치과주치의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제도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아동치과주치의제를 시작으로 전국민 치과주치의제 실시를 위한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신동근 의원실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 공동주최로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치과주치의 사업의 발전방향과 중앙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아동치과주치의’가 지자체 사업으로 시작해 아래로부터의 필요에 의해 중앙정부 사업으로 확대 됐다는 점에 공감하며, 이 사업의 전국화와 더불어 전 국민 치과주치의제 실시를 위한 기틀을 마련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은 지난 2012년 서울시에서 시작된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채택,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실시 중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치과주치의 제도 현황과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한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사회치과학교실의 류재인 교수는 아동치과주치의제도는 효과가 확실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전체 경상의료비는 2020년 기준 161.8조로 이 중 치과외래진료비는 9.5조를 차지하는 등 매년 증가해 왔다. 반면, 경상의료비의 경우 의과는 국민건강보험 보조 비율이 60% 이상인 반면, 치과는 본인부담이 60%로 치과치료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다.


그래서 ‘아동청소년의 미충족 의료 이용률’은 의과는 2.8%지만 치과는 12.4%로 4배 이상 높다. 아동의 전반적 구강건강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우식경험영구치지수’의 경우 우리나라는 1.84개인데 반해, 우리나라와 유사한 의료제도를 가진 일본은 0.8개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류 교수는 “경상의료비에서 치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데 반해, 건강보험 보조 비율은 낮고, 미충족 의료 이용률이 높다는 것은 재정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는 것인지 살펴 봐야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미국‧프랑스‧영국‧일본‧대만의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구강보건사업을 살펴보면 서비스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아동, 청소년에 한해서만은 ‘경제적 부담 없이’ 치과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서울시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통해, 시범사업에 참여한 6개 구의 아동이 비시범 구의 아동보다 예방치과 서비스를 2.5배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류 교수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고, 교육청, 보건소, 유관기관 등의 상호협조로 90% 이상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며 “현재 시범사업 중인 광주와 세종시의 경우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참여가 학생구강검진 참여와 별개로 ‘선택’ 사항이며 본인부담금 10%를 내도록 돼 있어 참여율이 떨어지고, 참여 의료기관의 경우 서류작업의 복잡성과 낮은 수가로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소요예산은 약 6천억 원으로 추계되고, 장애인의 경우도 약 6백억 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체 치과진료비가 9조억 원임을 감안하면 높지 않다면서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이 비용대비 효과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류 교수는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서 아동치과주치의제 전면 확대 등 구강질환 예방항목 급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면서 “서울시와 경기도 등 주요 지자체에서 시작한 사업으로 이를 중앙정부가 받아 전국화 시킬 수 있는 모델이 잘 설계돼 있는 만큼, 치료를 포함해 더 많은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확대돼야 하며, 나아가 영유아‧장애인‧성인까지 포괄하는 사업이 돼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치아건강 시민연대 김용진 운영위원도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의 전면적 확대와 법제화에 찬성했다.


김 위원은 “세계에서 가장 임플란트를 많이 심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은 결코 자랑이 될 수 없다. 어려서 충치가 많이 생겼고, 성인이 되어서는 치주병으로 고생하다가 결국 이를 많이 뽑고 임플란트를 하게 된 것”이라며 “건강보험에서 치과분야의 지출이 임플란트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지는 몰라도 아이들이 지금처럼 충치가 많이 생기게 방치해두면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이상 안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방중심의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을 청소년기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여기에 초기 충치와 잇몸질환 치료까지 포함을 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성인이 되고 노인이 되어서 들어가는 높은 본인부담금의 비급여 치과치료비는 물론 노인틀니나 노인임플란트같은 건강보험치과보철에 들어가는 건강보험료의 증가도 억제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동치과주치의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치과의료진이 문제없이 수용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은 “서울이나 경기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치과계, 교육담당부서가 긴밀하게 협조하여 사업을 시행해 이용자의 참여율을 높이고 있다. 광주와 세종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부족해보인다”며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 미참여자에 대한 반복된 참여요청이 있어야 한다. 특히 제도 초기에는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적인 장벽을 없애야 한다는 것의 그의 설명이다. 본인부담금 10%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유지를 주장하지만 이 사업은 경제적인 장벽이 없다고 ‘과잉진료’를 할 요인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치과계의 인식 제고도 필요하다. 수가도 낮고 전문적인 기술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다 보니 치과의사들이 별 흥미와 관심도 없고, 더구나 귀찮은 행정적인 일까지 해야하니 참여가 낮을 수 밖에 없다”며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통해 인식도 높이고 사업의 효과도 높여야 하고, 치면열구전색제가 공급이 안되는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신동근 의원은 “지난 10년간 치과 의료비는 5배 가까이 증가했고, 그에 따라 국민들의 부담 역시 늘어났다”며 “사회전반적인 불평등 심화에 따라 취약계층의 구강 건강 불평등 역시 커졌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시기에 치과주치의제의 국가적 확대는 기존 치료 중심 페계에서 예방관리 중심 체계로 패러다임의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학생 시절 구강관리가 성인이 될 때까지 영향을 미친다.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은 국민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지키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국회에서는 이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사업예산 확보와 증액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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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치과주치의제, 치료까지 포괄하는 일원화된 제도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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