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2-02(금)
 
  • 이전 정부 초음파·MRI 급여 확대...현 윤석열 정부 초음파·MRI 급여 범위 축소 움직임
  • 복부 초음파-뇌 관련 MRI, 건보재정 지출 목표치 초과
  • 영상의학회 “현 정부 방향 공감, 급여 범이 줄이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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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회 최준일 보험이사는 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학술대회(KCR) 간담회에서 “기존에도 영상검사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는데, (문 정부 시기) 철학에 맞춰 (보장성 확대를) 진행하면서 과도한 검사가 많이 이뤄졌다”며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속도조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초음파 MRI(자기공명영상장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움직임에 제동이 걸리며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관련 의학회는 현 정부의 방향은 공감하지만 정부 정책 시행 전에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초래될 수 있어,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범위 확대를 추진하며 초음파·MRI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혔다. 하지만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 뇌와 뇌혈관 MRI 관련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목표치의 20%를 초과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달 “재정 지출이 급증하는 항목이나 과다의료이용 등에 대한 관리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고 건강보험 진료를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은 “과도한 의료 이용 우려가 있는 일부 영상 급여 항목을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보건당국은 초음파나 MRI처럼 건강보험 지출 규모가 큰 항목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장 초음파나 MRI 진료를 주로하고 있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학회인 대한영상의학회(영상의학회)는 의료 현장에서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영상의학회 최준일 보험이사(서울성모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는 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학술대회(KCR) 간담회에서 “기존에도 영상검사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는데, (문 정부 시기) 철학에 맞춰 (보장성 확대를) 진행하면서 과도한 검사가 많이 이뤄졌다”며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속도조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 이사는 “정부가 방향을 바꾸기로 했으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이전 정부에서는 MRI 급여 확대를 하면서 라디오, 버스 등에 광고를 했는데, (정책 변화로) 본인 부담금이 늘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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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케어 손질 나선 윤 정부...영상의학회 “환자 혼란 우려, 정책 홍보 충분히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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