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2-02(금)
 
  • 1인 세대 1천만 시대 앞둬...고독사 대응 위한 컨트롤타워 절실
  • 지난해 고독사 3,603명, 3년 전 대비 47% 증가
  • 2020년 대비 60대 남성 고독사 15%↑, 70대 이상 남성 40%↑
  • 김원이 의원 “고독사 해결 위해선 보다 세밀한 접근 시급”

치매_상담.jpg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1인 세대 1천만 시대를 앞두고 고독사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무조정실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행정안전부(행안부)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세대는 2022년 8월 기준으로 973만 세대로, 전체 세대 수의 41%에 달했다. 1인 세대는 2018년 808만 세대에서 매년 증가 추세로 2~3년 안에 1천만 세대가 넘을 전망이다.


1인 세대는 2022년 8월 기준으로 △청년 315만 세대 △ 중장년 294만 세대 △노년 357만 세대로, 2018년부터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고독사 예방법)’에 따라 고독사 관련 주무 부처는 보건복지부(복지부)로, 고독사 예방법에 따라 고독사예방협의회를 두고 대응하고 있지만, 협의회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기한으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했지만, 고독사 대응 업무 특성상 행안부 등 타 부처와 협업이 필요해, 고독사 대응 컨트롤타워를 국무조정실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황운하 의원은 “고독사가 종전에는 홀로 사는 노인 세대에서 보이는 현상이었다면 최근에는 중장년층, 청년층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정책변화를 도모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1인 세대 고독사를 예방해나가기 위해서 고독사 대응 컨트롤타워를 국무조정실로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고독사 대응이 ‘거북이 걸음’인 상황에서 고독사로 추정되는 ‘무연고 사망’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고독사로 추정되는 무연고 사망은 △2018년 2,447명 △2019년 2,656명 △2020년 3,136명 △2021년 3,603명 △2022년 상반기 2,314명으로, 2018년에 비해 지난해에는 47%나 증가했다.


지역별로 구분하면 △서울 814명 △경기도 828명으로 수도권의 고독사 인원이 총 1,642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40세 미만 청년 고독사를 줄었지만 60대 이상 노년 남성 고독사는 급증하고 있다. 60대 남성 고독사는 2020년에 비해 2021년에는 15% 증가했고, 70대 이상 남성은 40%나 증가했다.


고독사 예방법에 따라 올 해 8월부터 복지부는 17억원의 예산으로 서울, 전북 등 9개 지자체에서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고독사 예방시범사업은 △고독사 위험가구에 일정 기간 가전제품을 사용한 흔적이 없으면 자동으로 알려주는 ‘스마트 플러그’를 설치 △사회복지 공무원이 대면으로 안부 확인 △생계지원이나 정신건강·심리지원 등 안부확인이나 현재 복지사업으로 매년 급증하는 고독사를 해결하기에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원이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보다 세밀한 접근과 정책이 필요하다”며 “연령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1인 가구의 그늘 ‘고독사 문제’ 점점 심각해져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