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2-02(금)
 
  • 용산공원, 9월 ‘상시’적인 ‘임시개방’ 앞두고 시민 403명 국민 감사 요청
  • 환경공단 조사 결과, 일부 용산기지 부지서 다이옥신 기준 34배 초과
  • 시민단체 “오염 땅 정화없이 그대로 개방 후 정보 왜곡까지”
  • “국토부·환경부·국방부, 사전예방원칙 무시 국민 위험 노출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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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은 1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원조성 이전에 오염물질을 반드시 제거해야하며 정화작업이 선행되지 않을 시 공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용산공원 개방 전반의 결정과 전후 과정에서 행정조치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토양 오염으로 논란 중인 용산공원 개방을 앞두고 시민들이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녹색연합과 녹색법률센터, 불평등한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온전한용산공원반환을 위한시민모임, 용산미군기지온전한반환과세균실험실추방을위한서울대책위 등 시민단체들은 1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원조성 이전에 오염물질을 반드시 제거해야하며 정화작업이 선행되지 않을 시 공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용산공원 개방 전반의 결정과 전후 과정에서 행정조치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시민 403명은 △용산공원 개방 전반의 결정과정 △개정 전후 과정에서의 부실한 행정조치 △국민 알권리 침해 △법률위반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실시한 '환경조사 및 위해성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까지 반환받은 용산기지 부지에선 ‘지역 오염 기준치’를 훨씬 넘어서는 오염물질들이 검출되었다.

특히 시범개방 대상지인 대통령 집무실 청사 정면의 학교·숙소 부지는 맹독성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기준치를 34.8배 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석유계총탄화수소(TPH)는 기준치의 23.4배를 포함하여 온갖 유해한 성분들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이러한 오염된 땅을 정화없이 그대로 개방하였으며 제대로된 정보제공은 커녕 오히려 왜곡하고 있다”며 “‘용산 공원’ 개방을 주도한 국토교통부, 환경위험을 알고도 규제와 조정을 하지 않은 환경부, 용산 미군기지 반환의 중심에 있는 국방부 등 행정부처들이 사전예방원칙을 무시하고 오염정화 없이 국민을 위험에 노출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 스스로 △토양환경보전법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환경정책기본법 등 법령의 맹점을 파고들고 있는 점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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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민단체 “국가 의무 져버린 용산공원 개방,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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