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2-02(금)
 
  • 정호영 김승희 낙마 이어 기재부 고위관료 조규홍 장관으로 지명
  • “민영화, 건강보험 보장 축소로 서민 부담 늘릴 것”
  • “퇴행적 후보 지명에 반대하며 즉각 철회해야”

Untitled-2 copy.jpg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뼛속까지 시장주의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을 철회하라”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4개월째 공석이던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에 기재부 출신인 조규홍 전 복지부 1차관을 지명했다.


윤 정부는 40년 지기로 알려진 정호영 경북대병원 전 원장, 김승희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복지부 장관 후보자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낙마한 이후 조 전 차관을 지명했다.


조 전 차관은 기획재정부(기재부) 고위 관료 출신으로 2018년 9월까지 기재부 재정관리관을 역임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복지부 제1차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보건의료 시민단체들로 이뤄진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4일 논평을 내고 기재부 출신 복지부 장관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윤석열 정부도 긴축 재정과 민간 기업 선도를 내세우며 보건복지 시장화와 민영화를 천명한 정부”라며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을 모두 기재부 출신으로 채운 윤석열 정부가 시장과 경제 논리로부터 가장 자유로워야 할 보건복지부에도 경제관료를 임명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조규홍 후보가) 과거에도 예산업무를 하면서 연금과 건강보험 쪽 개혁에 많이 참여했다”고 말했지만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그동안 연금과 건강보험이 개선된 게 거의 없기에 조규홍 후보는 개혁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규홍 후보는 지금까지 역대 정부들이 보건복지를 시장화, 민영화하고 노동자들과 서민들의 부담을 늘리며 보장을 삭감해 온 정책에 책임이 있다”며 “이런 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한 것은 이러한 시장화, 민영화 정책들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고,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축소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 표명”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분야 시장화는 곧 의료 공공성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보건복지 전문성이 전혀 없고 철저하게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재부와 한통속인 복지부 장관이 의료 민영화 정책을 가속화하고 의료 공공성을 현저히 후퇴시킬 것”이라며 “우리는 이런 퇴행적 후보 지명에 반대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시민단체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 뼛속까지 시장주의자”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