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2-02(금)
 
  • 서울대병원 노조 기자회견 열고 “가짜 혁신 가이드라인 공공의료 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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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노조 31일 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의 기능과 규모를 최대한 축소하겠다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기능 축소는 공공기관의 기능(영역)을 민간에 넘기는 민영화 정책이며, 안그래도 민간비중이 90%가 넘는 의료부문에서는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윤석열 정부의 지침대로면 한국의 공공의료는 고사할 것이다”


정부는 지방의료원을 위탁하고, 민간과 중복되는 공공영역에 대해 공공영역을 축소하고 인력을 줄일 것을 밝힌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지난 7월 29일 발표했다.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고용비중은 2019년 기준으로 OECD 국가 평균인 17.9%의 절반인 8.1에 불과하다.


공공서비스 중 의료는 더욱 심각해서 공공병원이 전체 병원의 10%도 안 되지만, 코로나19 환자 중 80%를 10%도 안 되는 공공병원이 맡아야 했고 90%가 넘는 민간병원들은 코로나19 진료 의무에서 자유로웠다.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노조 31일 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의 기능과 규모를 최대한 축소하겠다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기능 축소는 공공기관의 기능(영역)을 민간에 넘기는 민영화 정책이며, 안그래도 민간비중이 90%가 넘는 의료부문에서는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자체와 정부가 책임과 권한을 모두 포기하는 위탁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의 책임과 권한을 확대하고 지역 공공병원의 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 교류, 파견 제도를 마련하고 통합관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금 보다 공공병원 정원과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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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공공병원 인력·기능 축소 윤 정부 의료정책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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