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2-02(금)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14건 검찰 송치, 단 한 건만 기소
  •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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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일과건강 등 노동시민단체들로 이뤄진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가 발족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난 23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일과건강 등 노동시민단체들로 이뤄진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가 발족했다. 


일과 건강은 “경총 등 경영계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가 시도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경제 위기 타파를 위해 각종 규제를 철폐하겠다며 처벌법 개악 의지를 피력하며 현장에서부터 노동부, 검찰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14건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단 한 건만 기소되었고, 심지어 서류상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갖췄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 받았다.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저지하고 모든 사업장에 법이 전면 적용되도록 개정 운동에 나설 예정”이라며 “지역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응하고 연대 지원하는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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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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