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2-02(금)
 
  • 수원서 암 투병 엄마와 두 딸 유서 남기고 극단적 선택
  • 발달장애인 둔 가족 ‘극단적 선택’ 올해만 10차례 넘어
  • 연금 개혁 같은 범국가적 사안도 결정권자 부재로 답보 상태
  • 강은미 의원 “적임자 없으면 차라리 차관을 장관으로 임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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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이 아직도 정해지지 못하고 있다. 9월 1일이면 정부 출범 후 100일째 복지부 장관 공석이다.


오늘(30일)까지 복지부 장관 후보자 선정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국회 회기 상 추석 전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는 어려울 전망이다. 심지어 10월 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를 장관 없이 치룰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복지부 수장이 없는 동안 코로나19 확진자는 다시 증가해 올 가을에는 대유행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수원 세 모녀’ 사건처럼 복지 사각지대에서 외롭게 삶을 마감하는 국민들이 속출하지만 정부는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최근 수원에 거주하던 암투병 엄마와 희귀병으로 고통받던 두 딸은 9장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생활고와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보육원 출신 자립 청소년이 연달아 목숨을 끊었다. 발달장애인을 둔 가족의 극단적 선택은 올해만 10여 차례가 넘는다.


윤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놓은 연금개혁 같은 범국가적인 사안도 결정권자인 복지부 장관의 부재로 답보 상태에 있다.


윤 정부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100세 시대 돌봄체계 강화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통한 차별 없는 사회 등을 국정과제로 제시했지만 담당 부처인 복지부 안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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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30일 “장관 공석이 부른 안타까운 참사들은 차고 넘치는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겪는 고통을 먼 나라 구경하듯, 장관 임명에 손을 놓고 있다”며 “윤 정부가 장관 공석을 방치하는 동안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이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그렇게 사람이 없다면, 차라리 차관을 장관으로 임명하라”며 “복지 사각지대에서 외롭게 죽어가는 국민에 대한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인사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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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 공석 100일...“참사 넘치는데, 윤 정부 먼 나라 구경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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