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9-2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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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2017년~2021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현황. (단위=천원 / 자료=노용호 의원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지난 5년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액 1,716억 중 보건복지부 보조금이 1,22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노용호 의원(국민의힘)이 18개 부처와 18개 청 등 총 36개 행정부 소속 정부부처를 전수조사한 결과, 2017년~2021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액이 1,716억 원에 달했다.


부처별로 보건복지부가 1,22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고용노동부 184억 원, 농림축산식품부 68억 원, 국토교통부 46억 원, 문화체육관광부 38억 원 순이었다. 


조사대상 36개 중 22개 부와 청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발견됐으며, 나머지 14개에서는 국고보조금 집행이 없거나 부정수급 사례가 없었다.


부정수급 사례 중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참여한 활동지원사들이 담합하여 급여와 바우처카드 등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사용했다가 적발됐고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에 참여한 업체가 수급자를 허위로 추천하여 10억 원을 부정수급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수급자가 인천광역시에서 실시한 체육대회 개최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은 뒤 용역업체 등에 예산을 과다집행하고 일부 금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7억 원을 부정 사용했다. △고용노동부 사례로는 실제 근로하지 않은 근로자를 일한 것처럼 속여 서류를 작성하고 1억 7,00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수령했다.


노용호 의원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국가 발전과 국민 복지 증진을 저해하는 범죄행위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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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년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액 1,716억...복지부 1,228억으로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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