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8-1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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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은 “공평해야할 건강보험 부과체계에서 저소득층의 부담률이 고소득층보다 약 3배나 많은 역진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게다가 현재 월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365만원임을 고려했을 때 실제 부담률은 이보다 훨씬 역진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자료=건보공단)

 


민주당 최혜영 의원 “지역가입자, 소득정률방식으로 개선 필요”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차 개편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법 제72조 3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규정에 따라 △보험료 △보수월액 △소득월액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때까지 이를 조정해야 한다.


부과체계 관련 건강보험법 법안이 2018년 7월 1일 시행되면서 보건복지부는 올 해 안으로 부과제도를 마련하고 국회는 부과제도의 기반이 되는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21대 국회 원구성이 답보 상태인 가운데, 여야는 공통적으로 건강보험 부과제도 마련 시 지역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올해 9월부터 논의될 건강보험료 개편 2단계에서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소개했다.


성 의장은 “예정된 대로 2단계 개편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등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며 “지역가입자 기준과 피부양자 제외기준이 강화되면서 피부양자에서 탈락되고 지역가입자가 되는 국민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성 의장은 “삶에 일상화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는 폐지돼야 한다”며 “미래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공정하고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는 내고 하반기에 진행될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보다 공평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등급별로 점수화하여 해마다 정해지는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인 ‘등급별 점수’가 소득에 따라 일정하지 않아 공평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소득등급별로 소득 대비 보험료 비중을 살펴본 결과, 저소득 구간인 1등급의 연간소득보험료는 202,015원으로 연간 100만원 소득자는 20.2%를 부담하지만, 고소득 구간인 97등급의 연간소득보험료는 79,751,659원으로 11억4천만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7.0%만 부담하게 된다.


최 의원은 “공평해야할 건강보험 부과체계에서 저소득층의 부담률이 고소득층보다 약 3배나 많은 역진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게다가 현재 월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365만원임을 고려했을 때 실제 부담률은 이보다 훨씬 역진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 의원은 지난 23일 등급별 점수화가 아닌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는 소득정률방식으로 개선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7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8년 7월부터 1단계가 시행중이고 올해 하반기부터 2단계가 시행될지만, 여전히 공평하지 못한 건강보험료 부과가 이뤄지고 있었다”며 “특히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부분에 있어서는 저소득층의 부담이 오히려 고소득층에 비해 많은 역진적인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어 소득정률방식으로의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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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체계 2차 개편...서민들에게 건강보험료 부담 줄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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