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6-28(화)
 

지식재산권 소유 불가하고 간접비 수입 확보도 불가능

 

보건산업진흥원 "연구중심병원, 혁신병원으로 진화해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혁신 활동의 주체인 ‘연구중심병원’이 법인격을 갖지 못해 지식재산권 소유는 물론 간접비 수입 확보도 불가능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보건산업정책연구센터는 ‘연구중심병원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중심병원을 넘어 혁신병원으로의 이행’이란 주제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연구책임자 한경주 박사)는 바이오헬스 기술·산업 분야에서 혁신 활동의 주체로서 병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혁신시스템에서 연구중심병원이 주요 혁신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혁신 활동에 활발하게 기여할 수 있는 혁신병원으로의 진화를 유인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됐다.


이번 연구보고서에서는 연구중심병원의 법인화, 연구중심병원 전담 혁신지원조직 구축, 연구중심병원의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연구인력 강화, 연구중심병원의 역할 변화를 유인하기 위한 안정적 재정지원이다.


특히, ‘연구중심병원의 법인화’ 정책과제는 경북대학교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8개 연구중심병원이 법인격을 갖지 못하여 권리능력이 없어 지식재산권 소유가 불가하고 연구비 수주에 따른 간접비 수입의 확보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 두 병원도 설립 근거인 ‘국립대학병원설치법’과 ‘서울대학병원설치법’의 시행이 각각 1991년과 1978년으로 병원의 진료·교육·연구 기능만 보장하고 있어, 축적된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혁신 활동을 지향하는 병원의 역할까지는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한경주 박사는 “임상의가 연구중심병원 기반 창업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약 80%가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경영’과 ‘자금 조달’ 업무까지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기존의 진료·교육·연구 외에 부담해야 할 업무량이 너무 과중한 상황”이라며 “창업준비 과정에서 혁신지원조직의 역할 미흡을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연구중심병원의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연구인력(Ph.D.) 강화’가 필요한 이유도 마찬가지다.


10개 연구중심병원 소속의 전체 박사급 연구원이 900명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인 데 비해 연구중심병원이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의 MGH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1개 병원에 연구책임자급 Ph.D.가 약 800명, 포닥 연구원이 1,500명 그리고 대학원생이 800명인 것을 볼 때 국내 연구중심병원의 박사급 연구인력의 상대적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전체 10개 연구중심병원의 연구전담의사가 약 160명 수준으로 전체 전문의와 전공의 수의 약 1.7% 수준이나 병원 내 진료와 교육·훈련 업무를 감당하기에도 부족한 임상의 수를 고려하면 이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연구팀은 “연구중심병원의 연구인력 강화를 위해 기존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을 ‘의과학자 양성사업’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연구인력 강화 정책과제”라고 밝혔다.


‘연구중심병원의 역할 변화를 유인하기 위한 안정적 재정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정책과제로 제언했다.


연구팀은 “이는 그간 연구중심병원 사업이 가지고 있던 구조적인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기인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연구중심병원사업은 의료기관인 병원 역할의 변화를 유인하는 사업임에도 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인센티브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구중심병원에서 산출된 연구성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연구중심병원의 ‘혁신 활동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이고, 다른 한 가지는 ‘연구중심병원 사업과 의료 질 평가지원금 제도와의 연계성 강화’”라며 “향후 이 두 가지 정책과제와 앞서 제언한 네 가지 주요 정책과제가 유기적으로 추진된다며 연구중심병원의 연구역량 강화를 통한 혁신병원으로의 이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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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병원, 법인 아니라서 '지식재산권' 소유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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