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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5.17 17:19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보건의료시민단체가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료에 대한 청사진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7일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윤석열 정부 보건의료 국정과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윤 정부의 보건의료 국정과제에서 ‘공공의료’가 없다고 분석했다.
박 부위원장은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해 내놓은 정책은 코로나19 등급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 중심”이라며 “감염병 대응 의료체계 개편에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문구가 있지만 이미 진행중인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외 다른 계획은 없다”고 우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도입’ 의사를 밝혔지만 국정 과제에는 ‘필수의료 기반 강화’로 후퇴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박 부위원장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공공의료 확충이 아닌 민간 병원 육성, 공공정책수가,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 제시하며 국가책임은 슬그머니 빼버렸다”며 “공공정책수가는 민간 병원을 지원해 공공의료 역할을 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탄핵된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정책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윤 정부의 보건의료 국정과제에 △의료 민영화 △산업화 정책이 많다는 점에 우려를 표시했다.
이겨레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정책국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코로나가 가져온 충격을 혁신으로 바꾸겠다’는 말은 기업 이윤을 위해 재난의 충격을 이용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 등에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대표적 의료 민영화법 중 하나로 이전 정부들에서도 단골 메뉴였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 철회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하고 항구적 법제화 등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다양한 의혹에 직면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를 속히 결정할 것을 요구하며 “자녀 아빠 찬스,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 공공병원장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대처 등 정호영 후보는 장관 자격을 논할 깜냥도 못 된다”고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