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6-28(화)
 

장혜영 의원 “시설 중심 정책, 감염병 위험-인권침해 시한폭탄”


“윤 정부, 탈시설 정책 주요 과제로 수립해 추진해야”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100인 이상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인 2명 중 1명 코로나 확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규모 장애인 시설인 코로나19 고위험군인 장애인들을 심각하게 위협한 것으로 드러난 수치로, 윤석열 정부는 거주시설 중심 정책의 위험성일 인식하고 탈시설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더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3월 31일 기준으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인 9,904명이 누적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소정원의 35.6%에 해당하는 확진자 비율로서, 같은 기간 전체 인구수 대비 누적 확진자 비율 25.9%를 10%가량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100인 이상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에서 2,428명이 확진되었는데, 이는 입소정원 대비 48.8%에 달해 2명 중 1명꼴로 확진된 셈이다. 


장혜영 의원은 “지역사회로부터 격리 수용된 채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거주시설이 장애를 가진 시민에게 결코 ‘더 나은 보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장애인거주시설 내 장애인의 감염 위험성을 코로나19 유행 초기부터 큰 문제가 됐다.


방역당국은 고령자를 비롯해 장애인을 고위험군으로 구분하고 감염 차단에 힘써왔지만,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사망자가 속출하기도 했다.


장혜영 의원에게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장애인거주시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2년 3월 31일까지 장애인거주시설 484개소에서 장애인 9,904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2월말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의 ‘2021년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에 따르면 장애인거주시설은 총 628개소, 입소정원은 27,834명에 이른다. 


결국 지난 2년여 간 장애인거주시설 10개소 중 약 7.7개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고, 입소정원 10명 중 약 3.6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셈이다. 같은 시기 전체 인구수 대비 누적 확진자는 10명 중 약 2.6명 수준이다.


이 중 100인 이상 장애인이 거주하는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은 대표적 ‘밀집·밀접·밀폐 등 3밀’ 환경으로 집단감염의 위험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0년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에 따르면 100인 이상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생활실 당 6.87명이 생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0인 이상 모든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입소정원 대비 확진자는 2명 중 1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장혜영 의원은 “지난해 3월에도 장애인거주시설의 집단감염 위험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며 “하지만 정부는 ‘긴급탈시설’ 등 적극적 분산·격리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고,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집단감염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설 내 감염병 발생시 ‘분산조치 및 지원’을 의무화하는 코로나긴급탈시설법을 대표발의했지만 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는 장애인 거주시설 중심 정책이 곧 감염병 위험 및 인권침해의 시한폭탄임을 인식하고, 탈시설 정책을 주요 과제로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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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중심 장애인정책, 코로나19로 집단감염 위험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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