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6-28(화)
 

“건강기능식품, 의료법 내 리베이트 항목으로 추가 신중해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병의원의 건강기능식품 쪽지 처방이 유통 투명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병의원의 건강기능식품 쪽지 처방과 관련한 의견을 서면으로 내놨다.


정 후보자는 병의원의 건강기능식품 쪽지 처방과 관련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바람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건강기능식품 판매 촉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받아 그 대가로 환자에게 쪽지 등으로 처방하는 행위는,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투명화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특성상 의약품 등과 달리 처방의 대상이 아닌 점, 자유롭게 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어, 통상적 리베이트와 다른 성격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또한, 장 후보자는 건강기능식품을 의료법의 리베이트 항목으로 추가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불법 리베이트 관련 근절대책과 관련해서는 국민 건강 수호,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정 후보자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약가인하 및 급여정지 처분을 엄정하게 집행하고, 특히, 판매촉진 영업자(CSO)의 우회적 리베이트 제공 차단 및 지출보고서 제도개선 등 의약품의 투명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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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도 리베이트 처벌 가능해지나...국회 인사청문회서도 쪽지처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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