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세로_가로_확장.gif

 

세로_가로_확장2.gif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일진’ 모임은 21일 서울 통인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가 1회용품 규제 로드맵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금지 규제가 한시적으로 유예된 바 있다. 환경부는 급증하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 1일자로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종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를 복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수습되지 않았는데도 전국 카페와 음식점에서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면 1회용 컵을 요구하는 손님들과 과태료가 무서운 사장님들 간 실랑이가 벌어질 게 뻔하다”며 “코로나 잠잠해질 때까지 해당 규제를 유예해야 한다”고 밝힌 뒤, 환경부는 해당 규제에 대해 단속과 과태료 없이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이후 1회용품 사용량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2020년 전국 폐기물 배출량은 지자체 공공선별장 처리량 기준 △종이류는 25% △플라스틱류 19% △발포수지류 14% △비닐류 9% 증가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기후위기 시대임에도 코로나19로 1회용품 사용에 고삐가 풀린 것”이라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이 일어나는 시기를 맞아 1회용품 사용 규제도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가 발표한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2020년 1회용품 규제가 유예됨에 따라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량은 2019년 대비 9% 증가했다. 


또한 매장 내 1회용품 단속이 시행되던 2019년 다회용 컵과 식기 사용률은 93.9%에서 단속 유예를 적용한 2020년 46.6%로 급감했다.


이들은 “이는 단속 유예가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의 핵심 요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이번 인수위의 발언으로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단속이 유예되었고, 사실상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금지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있으나마나한 규제가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의 발언과 별개로 서울시민들은 1회용품 사용 규제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


서울환경연합이 지난 13일부터 시민 1,0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5.5%가 카페 음식점내에서 1회용품 사용금지에 대해 찬성했고, 환경부의 1회용품 줄이기 정책에 대해 87.1%가 찬성했다.


네이버 제로웨이스트홈카페 손세라 부운영자는 전국 프랜차이즈 105곳을 대상으로 1회용컵 사용 금지에 대한 프랜차이즈 매장의 준비 상황을 조사한 결과, 일부 유명 프랜차이즈는 응답을 하지 않았지만 이디야, 커피빈, 탐앤탐스, 엔젤리스 등 국내 브랜드 매장들은 이미 4월 1일 이전부터 동영상이나 방문교육으로 다회용 컵 사용에 대한 가맹점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1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는 카페를 연남동과 서촌에서 운영중인 얼스어스 길현희 대표는 “1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아도 매출에 영향이 없고 코로나 기간에도 매장의 다회용 컵을 이용해서 감염된 사례도 없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앞으로 6월 1회용 컵 보증금제, 11월 매장 내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등의 1회용품 규제 시행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인수위의 발언으로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 규제가 사실상 사문화되면서 환경부의 1회용품 규제 로드맵의 차질없는 시행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일진’들은 이번 기자회견 요구사항을 인수위에 전달하였다. 


‘일진’들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환경부의 1회용품 규제 로드맵의 조속하고 완벽한 시행을 요구하는 서명운동(www.campaigns.kr/campaigns/617)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 모니터링 △1회용 컵 줍기 등의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알리는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환경시민단체 “대통령직 인수위, 1회용품 규제 이행해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