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5-1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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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5일 원희룡 전 지사는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에서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히며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019년 4월 17일. 

 


시민단체 “국민적 염원 나몰라라 하는 대법원 강력 규탄”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대법원이 ‘제주 녹지국제병원 취소’ 상고를 기각한 것을 두고 무상의료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국민적 염원을 무시한 대법원을 규탄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운동본부는 대선 후보들이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지난 13일 대법원은 제주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상고를 기각했다.


보건의료시민단체들로 이뤄진 운동본부는 16일 성명을 통해 이번 대법원의 상고 기각을 규탄했다.


운동본부는 “영리병원 설립 관련 사건이 최초로 대법원에 올라왔음에도, 국민적 염원도 나몰라라 코로나19 팬데믹도 나몰라라 하는 대법원을 강력 규탄한다”며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1차적 책임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전 지사는 제주도민이 직접 참여한 3개월에 걸친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녹지국제병원 불허 권고를 뒤짚고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을 허가했다.


2018년 12월 5일 원희룡 전 지사는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에서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히며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2차 책임자는 문재정인 정부에서 있다고 주장하며 “코로나19로 공공의료의 위기에도 방관했다”며 “반대로 의료를 산업화하고 영리화하는 정책과 규제 완화는 그 어느 정부보다 열심이었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다음 집권을 노리는 대통령 후보들은 영리병원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이재명, 안철수, 심상정 등 후보들은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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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녹지병원 취소’ 상고, 대법원 기각...시민단체 “대선 후보 영리병원 입장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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