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8-1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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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 대선이 두달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 후보들의 두 달 간의 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당연히 당선이다.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그럼 대통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또한 답이 나와 있다. 자신에게 표를 던질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 된다.


많이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신의 과거에 대한 신뢰, 자신의 공약에 대한 선호도가 기준이 된다. ‘이런 사람, 이런 정당은 과거에 보았을 때 권력을 주어도 되겠구나’ 라는 신뢰가 바탕에 있기에 차기도 이런 사람, 이런 정당에게 자신의 한 표를 기꺼이 내어준다.

 

또 다른 유권자는 지난 과거는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었지만 후보나 정당의 미래 공약이 마음에 들면 그러한 후보나 정당에게 표를 던진다. 


그런 경우의 수를 계산하듯 모든 후보들은 사탕 같은 공약, 효자손 같은 공약 등을 쏟아 내고 있다. 


사탕 같은 공약,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이 이슈가 되었다. 한 대통령 후보가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갑론을박이 시작되었다. 


대략 요점은 이러하다. 


적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은 탈모도 병이고 장기적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탈모인들의 치료비 부담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가발과 모발이식의 비용도 적은 비용이 아니기에 탈모인들에게 치료비의 일정 부분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한다는 취지다.


적용을 반대한다는 입장도 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처방은 자유로우나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처방 치료의 조건이 까다롭기에 오히려 탈모약 처방을 받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다. 


또한 장기적 치료를 위해서는 매번 처방전을 받아야 하는데 그 처방전을 받기 위한 진료비와 치료제 금액을 더해보면 비슷하다는 이유도 있다. 


탈모치료에 대한 건강보험적용, 누가 맞는 말인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논란의 의미가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공약이기 때문이다. 탈모 이슈를 선점한 후보는 장점을 이야기 할 것이고, 탈모 이슈를 선점하지 못한 후보는 단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선거에서 여론전의 생리이기 때문이다. 


이런 논란의 가장 중요한 것은 탈모가 아니라 바로 건강보험이다. 


질병과 약에 대해 무엇을, 어디까지 국민건강보험에 적용해야 하는가를 관심가질 필요가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제에 대해 이러게 소개한다. 


‘건강보험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위의 제도 속에는 적용의 범위와 대상, 취지가 포괄적으로 설명되어있다. 적용 범위는 질병과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이다. 


대상은 국민이다. 취지는 국민 상호간의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이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돈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을 잃거나 고통 받게 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공감을 하였든, 하지 않았든 국민은 적지 않은 금액을 강제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런 좋은 건강보험제도의 취지에도 아직까지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질병과 치료제는 많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적용 범위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탈모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은 여타 많은 사례 중의 하나일 뿐이다.

 

어떤 이들은 탈모문제보다 더 시급한 문제로 희귀병에 대한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세상에서는 아직까지도 원인모를 병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국내에서도 희귀병으로 분류된 환자가 35만 명 정도에 이른다고 한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점차 시력을 잃어가는 병인 망막생소변성증은 치료약이 나왔다. 그 금액은 9억원이다. 


제때에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생을 지속할 수 있는 시간이 2년이라는 척수성근위축증이라는 희귀병도 치료제가 개발되었다. 단 1회의 투약으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는 이 약은 25억원이다. 


이런 상황은 점점 마비되어 생의 시간이 짧아지는 환자와 생명과 돈에 대한 저울질을 할 수 밖에 없는 보호자의 피 말리는 고통 속에 살아간다.


이러한 희귀병 치료제 또한 선뜻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적용범위에 포함시키기 쉽지 않다고 한다. 바로 고액의 비용이 발생하기에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상태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일차적 이유이다. 


이러한 상황들을 대통령 후보들은 모를리 없을 것이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이러한 내용의 청원들이 꼬리를 물고 울부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탈모에 대한 건강보험적용이 논란의 중심에 섰을까.


유권자 중에 희귀병 환자들보다 탈모환자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유권자의 30%가 희귀병 환자와 그 가족들이였다면 공약으로 탈모가 아니라 희귀병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공약으로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너도 나도 적용을 넘어 공짜투여라는 공약까지도 나올 수 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결정의 자리는 대통령이고, 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이기에 모든 내용을 포함하여 자신의 공약을 이야기할 수 있다. 또한 그 공약이 유권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쪽에 유리한 공약을 발표할 수 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이기에 원칙과 기준, 현실과 현상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통해 미래에 개선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대통령이 되면 하겠다는 공약이 아니다. 진정 우리 사회, 국민의 건강에 절실한 것은 당장 오늘의 시간인 것이다. 


대통령이 되면 할 수 있다면,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필요성을 느끼는 사안이라면 그것은 대통령 선거와 무관하게 실해에 옮기면 되는 것이다. 


갑론을박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공식적으로 갑론을박의 자리를 마련하여 대책을 세워내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하는 정부부처가 없는 것도 아니다.


선거철만 되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조건으로 표를 청하는 이러한 행위에 오늘도 답답함이 가슴 한 켠을 짓누른다. 진정 대통령보다 국민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정치가 이 사회에서 정착이 되길 손 모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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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H칼럼] 탈모 공약에 가려진 국민건강보험의 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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