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1-1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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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자단체연합회은 김동희 어린이 부모와 함께 지난 3월 양산부산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의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을 촉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응급환자 수용 불가능 통보 기준 설정 중요”

 

‘응급센터 수용 불가 기준’ 담긴 개정안 국회 복지위 통과


 

환연, 국회 법사위·본회의 통과 촉구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또 다른 김동희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병원이 내원한 응급환자를 거부할 경우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 응급의료법 제48조의2에 따르면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구급차등의 운전자와 구급차등에 동승하는 응급구조사, 의사 또는 간호사는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을 확인하여야 하고, 응급환자의 상태와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응급환자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통하여 구급차등의 운용자에게 지체 없이 수용 곤란을 통보하여야 한다.


문제는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불가능 시 사전 통보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그동안 개별 응급의료기관은 자체 판단에 따라 결정해 왔었다. 


이로 인해 이송중인 응급환자 관련한 수용 불가능 사전 통보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이송지연으로 응급환자가 사망해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법정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이 빈번히 발생했었다.


실제 2019년 10월 9일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119구급차로 이송중인 당시 5살 고(故) 김동희 어린이가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양산부산대병원의 수용거부로 19km 떨어진 부산 동아대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은 김동희 어린이 부모와 함께 지난 3월 양산부산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의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을 촉구했다.


7월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 수용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의무를 명확히 하고,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의료기관, 구급차 등 운영자,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지체없이 관련 내용을 통보할 의무도 명확히 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는 내용이 담긴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의무와 수용 불가능 시 사전 통보의무 그리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방법·절차 등을 명확하게 법정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환연은 30일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 수용요청을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수용능력 통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오늘(30일)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이후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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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김동희 막아야...국회 법사위 응급의료법 개정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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