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1-1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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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영유아 검진 미수검률. (단위=%, 자료=건보공단)

 


지자체, 의료수급권자 영유아 검진 비용 전액 부담


고영인 의원 “수검률 편차 줄이기 위해, 복지부 대책 마련 필요”


[현대건강신문]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영유아검진 미수검률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영유아 건강검진 미수검률 평균은 32.6%로 전체 미수검률 평균보다 8.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구강검진 미수검률에서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평균이 70.3%로 전체 평균보다 14.8% 높았다.


건강검진, 구강검진 등 영유아 검진은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성장 이상이나 발달 이상, 비만,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 이상, 시각 이상, 치아 우식증 등의 질병들을 진단하고 관리한다. 


영유아기는 일생 중 가장 빠른 성장과 발달을 보이는 시기이므로,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여 진단, 치료, 교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같은 저소득층의 낮은 건강검진 수검률은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어렵게 하며, 이는 건강 악화 및 가계소득 감소로 이어져 저소득층의 소득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더불어 영유아 건강검진 및 구강검진의 전체 미수검률은 최근 5년 동안 각각 11.1%, 7.4% 하락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미수검률은 5년간 △건강검진 9.2% △구강검진 2.0% 하락하며 전체 미수검률 감소세보다 더딘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검진제도 사각지대로부터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같은 저소득층을 발굴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고영인 의원은 “의료수급권자의 영유아 검진 비용을 지자체가 전부 부담하고 있음에도, 영유아 10명 중 7명의 구강건강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현 상황은 매우 심각”이라며 “저소득층의 높은 미검수률에는 의료기간 방문시간 부족 등의 다양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단순히 경제적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 검진기관 수 확대 및 공휴일 검진 독려 등의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복지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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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영유아 건강검진도 양극화...가난할수록 미수검률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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