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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5.04 10:05
[현대건강신문] 이번 기획연재를 시작한지 두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대한민국에 퍼져가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그래프의 꼬리는 내려갈 줄 모른다. 그에 따른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기만 한다.
3월 누적 확진자는 10만 명이 되지 않았다. 허나 2개월 만에 12만 명을 넘어섰다. 2020년 처음 국내 코로나 발생 이후 1년 2개월 동안 발병 추세보다 단 2개월의 발병 추세가 급격히 높아졌다.
전 세계 펜데믹 상황은 어떠한가. 이제는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어야 뉴스에 나오는 정도이다.
오히려 코로나19에 대한 방역과 치료 보다 백신을 두고 싸우는 백신전쟁의 시대가 도래했다. 싸울 자본도 싸울 힘도 없는 나라는 마스크 하나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다.
변한 건 없고, 상황은 심각해 져만 간다.
예언처럼 방역의 사각지대 곳곳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필자는 대한민국 방역의 사각지대로 크게 여섯 곳의 사각지대를 거론했다. 칼럼이 발표 되는 시점의 전후로 언론에서는 집단감염 지역 또는 사업자를 다루었다.
외국인노동자 집단감염, 종교단체 집단감염, 수도권외곽지역 사업장 감염, 유흥주점 감염, 평택미군기지 감염, 물류창고 감염 등등 연일 쏟아지고 있다.
마치 칼럼이 요한계시록이 되어 버렸다.
보건당국의 대처는 변함이 없다.
보건당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시간 제한, 사업장폐쇄, 백신 접종뿐이다.
그동안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사각지대 밖의 사람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고 살고 있다.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도 마스크는 절대 벗지 않는다. 작은 골목 식당들도 자비로 칸막이를 구매해 설치하며 방역 수칙을 잘 지키려고 하고 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확진자의 숫자는 줄지 않고 있다.
아마도 방역당국도 알고 있을 것이다. 허나 조치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문제의 본질을 무엇인가
방역의 사각지대는 곧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걸친 사각지대이다. 방역을 비롯하여 인권, 민주주주의, 주권 등에 대한 암울한 사각지대이다.
다시 말하여 방역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전반의 문제인 것이다.
노숙자의 문제는 날로 커져가는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구조가 낳은 결과물이다.
종교의 자유는 날로 심약해져가는 불안정한 사회구조 속에서 파생된다.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고용불안, 구조조정의 쳇바퀴는 비정규직, 알바를 대규모로 생산해 낸다.
유흥이라는 이름으로 사회 곳곳에 퍼져있는 향락, 접대 문화는 작은 골목까지도 점령하고 있다.
분단 이후 70년이 지난 지금도 대한민국의 한 곳은 여전히 치외법권 지역으로 되어, 주권국가의 주권이 허락되지 못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사회 곳곳의 사각지대는 국가의 영향력과 통제를 벗어난 채로 자생하고 키워지고 있다.
이러한 사각지대는 국가적 문제가 도래되면 여전히 문제의 근원지로 되고 있다.
대안은 있는가.
암세포는 인체의 가장 취약한 부분에 자리를 잡는다. 그리고 그 곳을 중심으로 장기 곳곳으로 전이되어 결국에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만든다.
암진단 결과 1기 또는 2기 판정이 나면 전이 여부에 대한 판단 결과 외과적 수술을 권유한다. 그리고 전이가 되어 여러 장기에 퍼질 경우 외과적 수술을 포기하고 약물과 방사선 치료를 권유한다.
우리 사회는 어떠한가. 우리 사회를 진단 한다면 과연 몇 기로 판단 할 수 있을까?
당면한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으로만 놓고 보자.
방역당국은 대한민국사회에 유입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대처하고 있는가?
외과적 수술 방식이 아닌 약물치료와 방사능치료를 선택했다.
암세포는 그대로 두고 암세포의 전이를 막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거리두기, 영업시간제한, 집합금지, 과태료부과, 암행단속 이라는 약물로 전이를 막으려 하고 있다.
확진자가 발생한 곳은 소독과 방역조치라는 방사능 치료를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백신접종이라는 카드를 벼랑 끝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방식이 틀렸다거나 잘못되었다거나 할 수 없다.
외과적 수술의 경우 마취, 수혈, 수술 중 사망 시 책임에 대한 각서, 환자의 장기적 입원도 각오해야 한다.
방역에 대한 외과적 수술이란 바로 대한민국 사회가 일시적 장기적 멈춤 단계에 들어선 다는 것을 의미 한다. 마취는 기업 및 개인 경제구조의 순환을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멈춘 다는 것을 의미하며, 수혈은 국가가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살아 갈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 지원을 의미한다.
그럼 현 대한민국 사회의 외과적 수술을 어떻게 진행 될 수 있는가.
4주라는 기간을 멈춰 세운다. 대한민국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 이동을 제한한다.
금융간의 거래, 기업과 개인의 세금 및 카드 납부, 임대료 등등 지출해야 할 모든 금융구조를 멈춰 세운다.
사회 구성원이 먹고 살 수 있는 지원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가택연금 수준으로 이동금지 조치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전수 검사를 1차와 2차에 걸쳐 실시한다.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특성에 맞추어 특별 전수 검사를 실시한다.
노숙자 집단 보호시설 이송 및 검사, 불법 체류자 자진 신고 시 2년 체류 연장, 대한민국 방역 당국이 직접 주한미군 및 군속 직접 검사 및 출입국, 외출 금지 등을 실시한다.
이는 전시 상황에서 하는 국가적 조치이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라는 존재 자체가 위협을 받고, 생사존망에 기로에 있다면 이는 국가와 운명을 같이 하는 국민 또한 같은 처지이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의 보장에는 그에 따른 책임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결국 정리하면 코로나19에 대한 국가차원의 외과적 수술이라함은 전시상황에 대한 4주간의 조치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결정은 국민투표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즉 코로나19에 대한 전면전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전포고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국가가 제안하고 결정하고 집행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600명대를 넘어서고 있다. 또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퍼지고 자리 잡고 있으며 방역의 사각지대 안에서 집단감염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1년이 넘게 방역당국의 약물와 방사능치료 같은 방식의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곳곳에서 항암치료의 부작용이 발생하듯 이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대한민국에 불어 닥친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대안으로 약물과 방사능 치료 같은 방식을 선택했다.
보건당국은 현 상황을 3기, 4기로 판단하고 있는 것인가. 1기, 2기 임에도 외과적 수술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인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죽어가는 사망자는 현재까지 2000여명에 이른다. 허나 보건당국의 조치로 인한 휴유증 사망자는 수치상으로 보여 지지 않을 뿐, 다양한 방식으로 사망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방역의 사각지대 속에 들어가 자리 잡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라지지 않는다. 방역의 사각지대에는 백신도 범접할 수 없는 현실이다. 백신 또한 100% 면역이 아니다.
하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제한 등에 대한 조치는 계속 될수 밖에 없다.
그리고 코로나블루는 점점 더 짙어져 갈 것이다.
부분적이거나 전반적이거나 한국사회에 대한, 아니 최소한의 방역에 대한 부분이라도 외과적 수술을 하지 않는 한, 이 사태는 계속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