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6-2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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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실태를 고발하는 사진전.

 

입양 후 골절 의심 사례 발견, 사망 후 췌장 절단 확인


응급실서 정인이 진료한 의사 “교과서 실릴 정도의 아동학대”


여야 정치권도 “아동학대 보호 시스템 개선” 한목소리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16개월 아이가 폭행으로 숨진 사건이 방송을 통해 재조명되자, 국민적 슬픔과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11월 20일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 ‘6개월 입양아 학대살인사건 가해자부부의 신상공개와 살인죄 혐의 적용으로 아동학대의 강한 처벌 선례를 만들어주세요’라는 청원은 23만여명이 동의했다.


지난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 정인이는 왜 죽었나?’에서 정인이가 죽음에 도달한 과정이 상세히 소개됐다.


작년 10월 13일 응급실에서 정인이를 맞은 의사는 어제 방송에서 ‘정인이의 죽음은 교과서에 실릴 정도의 아동학대’라고 했다.


어린이집, 소아과 의사 그리고 양부모의 지인이 세 차례에 걸쳐 정인이를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했지만, 양천경찰서 담당자들은 매번 양부모를 무혐의로 처분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정인이의 사망 하루 전 날 양부에게 ‘꼭 병원에 데려가라’라는 당부를 했지만 이를 무시했고 정인이가 사망한 다음날 아침 양모는 정인이를 구급차가 아닌 택시를 불러 응급실로 데려갔다.


정인이가 숨진 뒤 사후 부검 결과 △온몸에 검게 멍이 들었고 △아이의 어깨, 갈비, 팔의 뼈는 수차례 부러지고 다시 붙기를 반복 △장기가 다 파열돼 배 안이 피로 가득 △큰 충격으로 아이의 췌장까지 절단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방송 후 많은 엄마, 아빠들이 ‘무섭고 떨려서 끝까지 방송을 보기 어렵다, 어지럽고 토할 것 같다’는 말들을 SNS에 남기며 고통스러워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국민의당)은 3일 “정인이의 양부모는 입양을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여겼고, 정인이는 그저 그들의 삶을 빛내주는 장신구였다”며 “자신들이 키우기 벅차면 파양을 했어야 하지만 죄없는 아이를 감금하고, 학대하고, 차마 입에 담기 두려울 정도로 잔인하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어린이집, 소아과 의사 그리고 양부모의 지인이 세 차례에 걸쳐 정인이를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했지만 서울 양천경찰서 담당자들은 매번 양부모를 무혐의로 처분했다.


이에 대해 김병욱 의원은 “하늘이 정인이를 살릴 세 번의 기회를 줬는데, 경찰의 소극적 대처 아니 직무유기로 정인이가 결국 하늘로 갔다”며 “국가가 당연히 살려야 하고, 살릴 수 있는 생명을 못 지켰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분노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이 총 134명이고 2019년 한 해만 아동학대로 42명이 숨졌다.


천안 9세 아동, 창녕 9세 아동, 인천 초등학생 형제 화재 사고 등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아동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전년 대비 73.3%나 감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은 12월 3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양부모의 손에 사망한 16개월 영아 학대 사고가 있었는데, 세 차례의 신고에도 비극을 막지 못했다”며 “사각지대 증가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기존의 민간 중심의 아동보호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아동학대 공공 보호체계’를 발표했다.


핵심은 지방정부가 지역 아동보호의 컨트롤타워가 되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상담과 조사, 보호 계획의 수립과 추진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염 최고위원은 “전국 226개 기초정부에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263명에 불과하고, 겸직자도 많아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더 큰 어려움은 전담 공무원이 신고를 받고 조사를 나가도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학대 행위자를 상대할 강제권이 없어 사법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역정부는 지방교육청, 경찰, 아동보호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기초정부가 통합적인 아동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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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 70324
jlnkyoung8899

다시는 아동학대가 없도록 개도제선이 더 정확히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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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정인이 죽음’ 방송 후 아동학대 분노 ‘들불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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