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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7.29 12:26
우리나라 평균 병상 6.2개, OECD 평균 3.3개 2배
“병상 공급 많으면 입원 환자 많아져, 공급이 수요 결정”
“복지부 늦었지만 ‘지역 병상 총량제’ 빨리 시행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병상 과잉 공급으로 인한 낭비적 입원이 있어, 병상수를 적정하게 줄이면 현재 입원의 1/3을 줄일 수 있다”
29일 국민건강보험 주최로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지속 가능한 환자중심 의료체계 구축 방안 토론회’ 기자간담회에서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는 과잉 병상을 줄여야 급속하게 늘어나는 의료비 지출 증가율을 꺾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윤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천 명 당 병상수는 6.2개로, OECD 평균인 3.3병상의 2배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병상 과잉도 문제지만, 지역별로 1천명 당 병상수가 3.6개에서 9.9개로 편차가 커, 전국 곳곳에 의료 취약지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병상 과잉 공급이 의료비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2003년부터 2019년까지 GDP 대비 의료비 증가율은 우리나라는3.8%, OECD 평균은 0.7%이다.
김 교수는 “병상 공급 과잉으로 의료비 증가가 지속돼 2026년에는 법적인 건강보험료 인상 상한선인 8%에 도달한다”며 “전국적으로 병상이 많아도 300 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없는 의료 취약 지역의 입원환자 사망률이 높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료 취약 지역의 입원환자 사망률이 높은 근본적인 이유를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꼽은 김 교수는 “우리 병원에 오면 내 환자라는 인식이 있어,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보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대형병원 환자 쏠림 가속화 △병상 공급 과잉 △경증 환자 대형병원 쏠림 △지역 2차 병원 몰락을 초래했다.
김 교수는 “지역적으로 불균형한 병상 공급 상황이 안타깝지만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는) 진료권별로 수급 과잉을 판단하고 적절한 규제를 해야 한다”며 “지역 병상 총량제를 빨리 시행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잉 병상은 결국 공급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 체계를 이어가게 하고, 환자들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힘들게 한다”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 구축 연구 관련 최종 결과는 연말쯤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