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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7.07 16:53
여름철 수요 많은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공급 확대 유도
보건용 마스크, 수출 허용량 ‘당일 생산량의 30%’ → 월별 총량제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오는 12일부터 현행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가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해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유효기간이 7월 11일로 만료됨에 따라, 생산 확대, 수요 안정 등 그동안 변화된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반영하는 한편, 다변화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에서는 먼저, 오는 11일부로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 제도는 종료된다. 이에 따라 12일부터는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자유롭게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또 여름철 수요가 많은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경우, 공적 공급 대상으로 지정하기보다는 국민의 접근성, 구매 편의성 확보를 위해 생산·공급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신속 허가, 판로개척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여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공급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생산량은 6월 첫째주 34만장에서 둘째주 128만장, 셋째주 362만장으로 늘어난 이후 7월 첫째주에는 3,474만장으로 크게 늘어났다. 생산업체수도 6월 첫째주 4개 업체 9개 품목에서 7월 첫째주에는 69개 업체 140개 품목으로 늘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되, 의료현장의 구매·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적 출고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보건용 마스크, 수출 허용량을 ‘당일 생산량의 30%’에서 ‘월별 총량제’로 개선한다.
이 처장은 “현재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30%’까지 수출할 수 있으나, 수출물량 산정 방식이 복잡하고 해외 수요처의 요구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며 “해외 각국과의 코로나19 대응 공조 및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7월 12일부터는 생산규모 및 수급상황을 고려해 업체별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되, 우리나라의 월간 수출 총량은 ‘보건용 마스크’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수술용 및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공급을 위해 계속 수출이 금지된다.
아울러,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이 종료된 이후에도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비상 대비 역량 확충을 위하여 가격, 품절률 및 일일 생산량 등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 처장은 “마스크 수급 불안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생산량 확대, 수출량 제한·금지, 정부 비축물량 투입 등 수급 안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비상 상황 예상 시에는 구매수량 제한, 구매 요일제 등 공적 개입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며 “아울러,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