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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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과 환경단체들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위법사항 공익감사 청구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설계수명 30년 만료로 가동 중단 후, 무리한 수명연장 허가로 ‘세금받이’ 전락”


“탈핵 통해 ‘미래세대 지속가능성’ 담보하고 정의로운 생태 에너지 복지국가 주춧돌 놓아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의당과 환경단체들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위법사항 공익감사 청구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류호정 의원은 “월성1호기는 탈핵으로 가는 첫차”라며  “이번 공익 감사청구는 애당초 잘못 끼운 첫 단추인, 월성 1호기 수명연장에 대한 추가적인 위법과 부당한 사항에 제대로 알아보자는 것”이라고 공익감사 청구의 취지를 밝혔다.


류 의원은 원전안전위원회의 원칙적 수명 여부 결정이 이뤄지지 않아, 지금까지의 소모적인 논쟁과 소송전이 진행되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데도, 일부 정치 세력과 언론은 아직도 월성1호기 재가동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핵발전소 폐쇄는 경제성뿐만 아니라 안전성, 지역 주민의 수용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탈핵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류호정 의원은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에 대한 첫 질의로 월성 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 2단계 조밀건식 저장시설’인 ‘맥스터’ 증설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며, 정부의 핵 쓰레기 처분에 대한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어 류 의원은 “미래세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금 당장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탈핵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는 ‘탈핵 대한민국’ 주춧돌을 놓겠다. ‘정의로운 생태 에너지 복지국가’로 가는 기틀을 마련하겠다”며 탈핵정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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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환경단체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위법사항 파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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