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8-0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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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경 식약처장은 16일 마스크 수급 상황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보다 편리한 구매가 이우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적 마스크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긴급수급조정조치 6월 30일에서 7월 11일까지 연장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앞으로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이 1인 10개로 확대된다. 또,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낮추고, 수출 허용 비율을 높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8일부터 공적 마스크 1인 구매 수량이 10개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16일 마스크 수급 상황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보다 편리한 구매가 이우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적 마스크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그간 생산량은 일주일에 1억 장 이상으로 크게 확대되었고 재고 또한 많이 확보했다”며 “이제는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보다 편리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식약처는 관계부처와 함께 마스크의 생산에서 판매까지 전 단계에 걸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6월 18일 이번 주 목요일부터 공적마스크 구매 수량을 1인 10개로 확대한다. 현재는 일주일에 1인당 3개, 2002년 이하 출생자의 경우, 5개까지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지만 6월 18일부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구매편의성 제고를 위해 개선된 마스크 수급상황을 고려해 10개까지 구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처장은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구매확인제도는 계속 유지되므로 판매처를 방문할 때에는 공인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비율을 생산량의 50% 이하로 조정한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생산량의 60%이상을 공적 판매처로 출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이 처장은 “최근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고 여름철 착용이 간편한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며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체에 공적 의무공급량을 50% 이하로 낮춤으로써 공적 외 부문인 민간시장을 활성화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수술용 마스크는 의료기관에 대한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공적 의무공급비율을 현재와 같이 60%로 유지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글로벌 공조와 K-방역제품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6월 18일 생산분부터 보건용 마스크 수출비율을 생산량의 30%까지 확대한다. 현재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체에 한해 당일 생산량의 10%까지 수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수출물량이 제한적이어서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 처장은 “보건용 마스크 수급상황과 정부비축물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출허용량을 당일 생산량의 30%까지 확대하고 생산업체와 수출계약을 맺은 전문무역상사 이외에 일반 무역업체의 수출도 허용하기로 했다”며 “다만,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우선공급을 위해 계속해서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공적마스크 제도가 규정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유효기간을 법정 최대기한인 7월 11일까지 연장한다. 다만,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적 판매처 출고의무는 6월 30일까지만 유지하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7월 11일까지 약국, 농협, 우체국 등 기존 판매처에서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이 처장은 “최근 더운 날씨로 인해 비말차단용 등 착용이 간편한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으나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식약처는 생산과 공급확대를 위해 비말차단용 마스크 22개 업체에 40개 품목을 허가하는 등 업계와 함께 노력하고 있으나 국민 모두에게 필요한 만큼 충분히 생산량이 확대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생산량이 확대되기까지는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와 같이 꼭 필요하신 분들께 양보해 달라”며 또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돌보는 경우에는 KF94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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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확대, 1인 구매 수량 10개로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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