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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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은 29일 마스크 수급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요일별 구매 5부제를 폐지하고,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 등의 마스크 구매 수량을 5개로 확대하는 등 공적 마스크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여름철 대비 수술용 · 비말차단 마스크 생산·공급 확대 지원

 

마스크 민간 유통 확대 위해 공적 의무공급 80% → 60%로 낮춰

 

K-방역 확산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 생산량의 10% 수출 허용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마스크 구매의 편의성제고를 위해 6월 1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요일별 구매 5부제를 폐지한다. 지금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으나 6월 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마스크 수급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요일별 구매 5부제를 폐지하고,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 등의 마스크 구매 수량을 5개로 확대하는 등 공적 마스크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공적 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가 6월 1일부로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으나 6월 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직접 또는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이의경 처장은 “요일별 구매 5부제는 줄서기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시행하였으나, 현재는 공적 마스크가 약국 등에 원활하게 공급됨에 따라 이를 해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또, 학생의 안심 등교를 위해 18세 이하 마스크 구매량 3→5개로 확대했다.


식약처는 또 본격적인 더위를 대비해 수술용(덴탈) 마스크 생산량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수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처장은 “그동안 수술용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에 비해 생산시설이 충분치 않고 가격 경쟁력이 낮아 생산 증대에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생산 인센티브를 확대해 증산을 유도하는 한편, 공적 의무공급 비율 조정(80% → 60%)을 통해 민간부문으로의 유통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여름철을 대비하여 일상생활에서 장시간 착용할 수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 유형이 신설된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여름철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인용 마스크로, 침방울(비말)을 차단해 감염 예방 효과가 있으면서도 가볍고 통기성이 있는 마스크다.


이 처장은 “식약처는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신속 허가 및 생산을 적극 지원하여 여름철 마스크 사용에 국민 불편이 적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마스크 생산업자가 정부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이 6월 1일부터 생산량의 80%에서 60%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마스크의 시장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민간 유통 물량이 마스크 생산량의 20%에서 최대 40%로 확대된다.


K-방역 확산 촉진을 위해 6월 1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 생산량의 10%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수출이 허용된다.


이 처장은 “정부는 마스크가 국민에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마스크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으나, 해외의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 기회 부여 등을 위하여 국내 마스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시중 민간유통 물량의 대량 수출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 또는 이와 수출 계약을 체결한 전문 무역상사만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수술용 마스크는 환자 진료 등 의료 목적 사용을 위해 이번 조치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장기적 코로나19 대비를 위하여 6월부터 시작하여 9월 말까지 마스크 약 1억개를 비축할 계획이다.


이 처장은 “향후 마스크가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이 다시 도래할 경우에는 국내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비축물량을 활용하여 국민께 마스크를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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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5부제’ 폐지...비말차단 마스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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