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코로나19 확산에 ‘외국인 입국 금지’ 주장 나오지만 실익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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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외국인 입국 금지’ 주장 나오지만 실익 ‘의문’

29일 현재 해외 유입 환자 412명 중 외국인 35명 불과
기사입력 2020.03.2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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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의 발열 검사 통로. 해외 입국자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외국인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현 검역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사협회 “미국·유럽발 입국자 엄격한 입국 제한 필요” 주장


방역당국 “현재 해외 입국자 중 내국인 비율 90% 달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해외 입국자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외국인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현 검역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9일 0시 현재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9.583명으로 이중 해외 유입 환자는 412명으로, 외국인은 35명에 불과하다. 해외 유입 확진 환자 대부분은 △유학생 △출장자 △주재원 △주재원 가족 △교민 등 내국인이다.


의료 현장에서는 추가 확진 환자 발생을 막기 위해 외국인의 입국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대한감염학회 백경란 이사장(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교수)은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 국민 치료도 힘들고 외국인 치료에 의료진들이 지쳤다”며 “이제라도 외국인 입국을 금지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도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개학을 준비하는 단기간만이라도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내국인의 경우도 엄격하게 검역해야 한다”며 “유증상자는 즉시 검사하여 진단, 치료하고 무증상자라도 엄격한 자가격리 관리를 통해 새로운 감염원 유입 위협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현재 외국에 거주하는 내국인들이 귀국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공항 검역과 자가격리를 철저히 관리하는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 정은경 본부장은 29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2주 동안의 환자 발생의 감염경로를 살펴보면 해외 유입이 가장 많다”며 “미주 등 세계 각국에서 유행이 확산되면서 외국 거주 내국인 입국하며 전체 환자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 거주 내국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방역당국은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로 얻어질 수 있는 이익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와 비슷한 기조로, 전체 입국자의 10~20% 정도에 불과한 외국인들의 공항 검역을 강화하고 자가격리 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방대본 정은경 본부장은 “유럽·미국지역 입국자는 공항 에서 검역을 충실히 받아주고 검역 이후에는 자가격리로 분류된 경우, 반드시 자차를 이용해 집으로 귀가하거나 별도로 마련된 전용 공항리무진버스와 전용 KTX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역당국은 유럽 미국 등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는 국가를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 국가로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필리핀·태국 등 동남아 국가 중에서는 가장 많은 환자가 보고되고 있다”며 “그 이외 지역에 대해서도 계속 면밀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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