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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3.25 07:19
“거대 양상 코로나19 사태 겪으면서도 감염병 관련 공약 없어”
“감염병 불안 겪는 국민 고통 해결 못하는 정당 공멸할 것”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사태, 제대로 된 감염병 대응을 위해 공공의료 확충하고 재난 생계 보장하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 소속 단체 회원들은 2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이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는 시기에 기자회견을 연 이유는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이다.
전국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제대로 된 근본 대책 마련인 공공의료 강화와 최소한의 삶 보장을 위한 정책은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며 “거대 양당은 공공의료 확충 공약은 전문하고 감염병 등 재난 시기 생존 보장을 위한 정책은 언급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현정희 의로연대본부장은 “최악의 재난상황에서 맞이하는 선거기간임에도 정당들이 유권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능력과 무관심만을 드러내고 있음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을 하기 바라며 요구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공공의료기관을 최소 30%로 확충 △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을 공공인프라로 확충 △상병수당을 도입하고 재난상황에서 의료비 경감 등 생계대책을 제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공공제약사를 설립 △건강보험을 강화 등의 요구안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놓은 총선공약에서도 공공의료 강화는 전무한 반면 혁신성장을 첫 번째로 내세운 것을 두고 기자회견 참석자는 “혁신성장의 세 축 중 하나가 보건의료 규제완화, 의료민영화로 이런 정신 나간 우선 순위가 바로 잡혀야 한다”며 “국회는 병원 영리화, 민간병원·보험 활성화, 의약품·의료기기 안전규제 파괴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건보공단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춘옥 수석부위원장은 “오늘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총선요구안을 발표하고 곧 각 정당에 질의를 발송해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감염병의 불안과 공포, 절박한 생계위협이라는 다중고를 겪는 국민들의 고통을 담아내지 못하는 정당들은 모두 공멸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