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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3.18 08:02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이 11조7천억 규모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심의 과정에서 민생과 직접관련이 있는 △경영안정자금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산 1조 2,000억 증액 △긴급복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감면, 1인 자영업자 지원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 8,000억 증액 △ 음압병실, 마스크생산지원 등 감염병 대응 예산 1,483억원 등 총 3.1조원을 증액시켰다.
이어 학교 내 학생 건강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감염병 등에 대한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보건교사 충원 근거를 부대의견에 명시했다.
또한, 인수공통전염병연구 R&D 예산 10억을 확보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의 활성화 발판을 마련했고 인근 부지에 계획중인 250억 규모의 ‘동물용 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200억 규모의 ‘동물케어 의료기술 개발센터’ 설립에 기반을 마련했다.
1,483억원으로 늘어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예산을 구체적으로 보면 △바이오 및 의료기술 개발(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개발) 22억원 △마스크 비축 및 관리 지원 844억원 △지역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182억원 △국가지정 입원 치료 음압병상 150병상 확충 375억원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7일 “코로나19 방역과 차단을 위해 기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부족한 감염병 대응 예산을 1,483억원 증액 반영했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도 17일 자료를 내고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파견비 182억원을 국회에서 순증하였다”며 “마스크대란 해소 대책으로 주말생산 인센티브 등 844억원을 순증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스크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무상공급은 필요시 예비비로 추가지원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 추경 예산 규모는 3조6675억원으로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민생 경제 지원을 위한 13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