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하청 노동자 사고 사망 많은 사업장 11곳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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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노동자 사고 사망 많은 사업장 11곳 발표

고용노동부, 사고사망만인율 높은 사업장 발표
기사입력 2020.02.2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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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고용노동부가 하청 노동자 사고 사망 만인율이 높은 사업장 11곳 명단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이 사업장들에서 한 해 동안 벌어진 산재 사고 사망자 17명 중 무려 16명이 하청 노동자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위험을 넘어 죽음까지 외주화되는 상황을 종식시키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무색해진 현실의 단면이 드러난 것이다. 


재작년에 도입된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는 원하청 노동자가 함께 일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의 산재를 원청의 산재 통계에 통합해 관리하는 것이다. 


하청 노동자의 산재에 대한 원청의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통합관리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원청의 사고사망 만인율은 0.108.명에 불과하지만 하청은 무려 1.893.명으로 밝혀졌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며 “죽음의 외주화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현 상황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를 더 확대시키고,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업종들의 도급을 막아야 하지만 화력발전소, 조선업, 지하철 등은 업종에서 제외됐다”며 “정작 위험의 외주화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은 되레 후퇴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에서는 하한형 처벌이 삭제되고 작업 중지 범위가 후퇴하고 있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뿐 아니라 위험의 외주화를 전면 방지하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신 지 50주년이 되었고 김용균 님이 숨진 지 1년이 지났지만 오늘날도 죽음의 행렬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며 “위험의 외주화를 전면 방지하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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