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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2.19 16:31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미래통합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19일 ‘진심 복지 공약’을 발표하면서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로 일원화하도록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같은 집, 같은 자동차를 가졌어도 직장에 다니는 사람보다 △소득이 없는 은퇴자 △실업자가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지속되고 있다.
과거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재산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었지만 이제는 소득 파악율이 80%를 넘어선 상황이라는 점과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조속한 소득중심의 부과체계로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해 소득중심으로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2022년 7월 정권 후반부에나 2단계 실시를 계획하는 등 그 속도는 매우 더딘 상황이다.
미래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복지공약을 발표하며 “정부의 부과체계 개편이 늦어지며 자영업자, 은퇴자, 실업자 등 지역가입자에 속한 1,400만명이 불합리하게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계속해서 납부하고 있다”며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로 즉시 일원화하여 자영업자·은퇴자·실업자의 건강보험료를 확 낮추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청장년 실업자, 평생 생업에 종사하고 집 하나 겨우 마련한 은퇴한 부모세대에 과도하게 부과되었던 건강보험료를 ‘재산이 아닌 소득에만 부과’ 되도록 즉시 부과체계를 개편하겠다”며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 △독감 예방접종을 고등학생까지 무료로 실시 △거북목, 비만, 우울증 등 청소년기 맞춤형 건강검진을 실시 △임산부 택시비(교통비) 지원 및 바우처 금액을 상향 조정 △흡연자에겐 쾌적한 흡연을, 비흡연자에겐 담배연기 제로 보장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로 국민건강을 증진 등을 중점 복지 공약으로 발표했다.
미래통합당은 복지 공약 실천을 위해 △의료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