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신종 코로나로 검역 비상...국회가 검역인력 예산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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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로 검역 비상...국회가 검역인력 예산 삭감?

국회, 검역인력예산 55명분 삭감...인천공항 검역인력 165명 뿐
기사입력 2020.01.3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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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방역 (사진=인천공항)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중국 우한 폐렴의 원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검역에 비상이 걸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메르스 등 해외 유입 감염병이 매년 늘고 있고, 해외여행객도 늘어나고 있지만, 인천공항 등 검역인력 예산은 오히려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5년 36명의 사망자와 186명의 환자, 누계기준 16,693명의 격리자를 발생시킨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이후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으로 4명의 확진자와 183명의 유증상자(2020년 1월 29일 기준)가 나타나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며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3년간 국회는 정부가 올린 검역인력 증원 예산을 계속 삭감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교류 증가에 따라 검역을 받는 해외입국자는 2014년 3,122만명에서 2019년 4,788만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검역소의 인원은 2019년 기준으로 453명에 불과해 1인당 약10.5만명의 검역을 책임지고 있었다. 입국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번에 3명의 확진자가 입국한 곳이기도 한 인천공항의 검역 인력도 현재 165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항 관련 검역인력 44명’ 뿐 아니라 ‘기존 인천공항 등에서 필요한 현장검역인력 27명’의 증원예산을 반영한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당시 야당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공무원 증원에 반대하여 역학조사관 등 각급 검역소 현장검역인력 27명의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다.


이뿐 만 아니라 2018년 예산(안)에도 보건복지부가 현장검역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현장검역인력 45명의 증원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국회는 정부가 요청한 인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0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상황은 2019년에도 이어져 2019년 예산(안)에도 보건복지부가 현장검역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현장검역인력 22명의 증원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3명이 삭감된 19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3년간 검역인력 총 55명분의 예산이 삭감된 셈이다.


그렇다면 이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한 중국 등 오염지역 관리를 위한 검역 등을 위해 검역소에 필요한 적정인원은 몇 명일까?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시검역 외 오염지역 등 위험지역 관리를 위한‘타깃검역’인력 등을 위해 1차적으로 필요한 검역소 인력은 총 533명으로 현재(453명)보다 약 80명이나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에 3명의 확진자가 입국한 인천공항의 검역 인력은 현재보다 20명이나 더 필요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대제 검역근무 인력 및 유증상자 발생대응, 생물테러 상시출동 등 특별전담검역 인력이 포함된 최종적으로 필요한 검역소 인력은 총 739명으로 현재(453명)보다 약 286명이나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의 경우는 151명이나 더 필요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정부는 그동안 신종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해외 감염병 유입을 막는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검역인력 증원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걷어차고 있었던 셈이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해외유입인구 증가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같은 해외질병들의 유입가능성은 매년 높아져가고 있어 우리 국민의 건강위험도 매년 높아져 가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는 현장검역인력에 대한 증원을 수차례 국회에 요청했지만, 그때 마다 야당에서는‘공무원확충에 따른 재정부담’을 이유로 계속해서 삭감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터지니까 이제 와서 ‘검역 인력이 부족하다면 당장 경찰과 군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야 한다.’는 유체이탈식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 의원은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검역인력들의 헌신과 노고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유입을 최대한 막고 있지만, 검역인력의 충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충원해야 할 적정인력에 비하면 현재 인력규모는 턱없이 부족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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