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말말말] 김광수 의원 “정부 저출산 문제 관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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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말말] 김광수 의원 “정부 저출산 문제 관심 없다”

“국회 복지위서 여러 문제 제기하지만 악화되는 현실 우려스럽다”
기사입력 2020.01.1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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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시대의 남성난임 어떻게 극복하나’를 주제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은 정부의 저출산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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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문두건 고려대구로병원 비뇨의학과 교수(왼쪽)가 손문금 보건복지부 출산정책 과장(오른쪽)에게 남성 난임 문제에 대한 정부 대책을 밝혀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저출산 문제에 관심이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악화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저출산 시대의 남성난임 어떻게 극복하나’를 주제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은 정부의 저출산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지난 2018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98명으로 세계 유일의 ‘0명대 합계출산율’을 기록했고 지난해 3분기 합계 출산율은 0.88명으로 더욱 낮아져 인구 절벽 문제가 더 이상 우려가 아닌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맞벌이하는 부부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사정으로 출산을 미루게 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이 과연 효율적인 치료와 혜택을 제공받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난임문제의 절반 가량은 남성 요인으로 유발된다는 연구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원인 분석은 간과된 채 여성 중심의 난임 지원 체외수정에 치우쳐 이로 인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토로회에 참석한 부산대병원 비뇨의학과 박남철 교수는 “현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국정과제로 삼고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고 했지만 실제적인 변화가 없다”며 “지금의 난임 정책을 되돌아보고 정자 기증 활성화 등 새로운 정책 도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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