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보험산업 토론회...보험대리점 불안전판매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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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산업 토론회...보험대리점 불안전판매 개선 필요

국회서 ‘소비자 선택권 제고 통한 보험산업 발전 방향 모색 세미나’ 열려
기사입력 2020.01.1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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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대 손성동 교수는 “질적 기여도에서 대리점의 불완전판매가 열세 측면이지만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며 “불완전판매가 개선되면서 보험 민원이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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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에서 열린 ‘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통한 보험산업 발전방향 모색 세미나’에서도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 문제 개선을 위한 대책이 논의됐다.

 


동서대 손성동 교수 “생명·손해보험 대비 보험대리점 불완전판매율 높아”


세종대 이순재 교수 “대리점 자격시험제 운영, 판매전문회사 도입 필요”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보험소비자의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는 불완전판매가 직영보험사 보다 보험대리점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완전판매란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금융 보험상품에 관한 기본 내용이나 위험성을 정확히 안내하지 않고 금융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업계에서는 불완전판매가 보험 연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고 불완전판매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불완전판매는 금융소비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불러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일부 보험사나 보험대리점(GA)을 중심으로 ‘무해지 종신보험’을 은행 적금보다 유리하다는 식으로 판매하고 있어 불완전판매가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무해지 또는 저해지 보험이란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상품이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무해지 종신보험’이 176만건이 팔렸는데, 2019년에는 1사분기에만 108만건이 팔릴 정도로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계약해지 시 해지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가입 시 주의하세요’라는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 상품은 보장성 보험임에도 목돈 마련 목적의 저축성보험처럼 안내되거나 납입기간 이후의 높은 환급률만 강조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종신보험이나 치매보험은 사망 또는 치매를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이므로 저축이나 연금 목적으로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이같이 소비자의 금전 손실로 이어지는 불완전판매가 보험대리점에서 이뤄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감원은 지난해 3월 보험대리점 내부 통제와 설계사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통한 보험산업 발전방향 모색 세미나’에서도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 문제 개선을 위한 대책이 논의됐다.


동서대 글로벌경영학부 손성동 교수는 손해보험 모집채널별 불완전판매율 추이를 밝혔다. 2011년 △설계사 0.19% △개인대리점 0.18% △법인대리점 중 방카슈랑스 0.36% △법인대리점중 홈쇼핑 0.88% △직영 복합 0.09% △직영 다이렉트 0.57%였다.


2018년에는 대부분 판매채널의 불완전 판매율이 내려가 △설계사 0.06% △개인대리점 0.04% △법인대리점 중 방카슈랑스 0.05% △법인대리점중 홈쇼핑 0.14% △직영 복합 0.01% △직영 다이렉트 0.13%였다.


손성동 교수는 “질적 기여도에서 대리점의 불완전판매가 열세 측면이지만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며 “불완전판매가 개선되면서 보험 민원이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토론자로 나선 GA코리아 송기흥 대표도 “GA(보험대리점)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GA업계의 수수료를 확보하기 위한 잘못된 관행에서 불완전판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과도한 경쟁이 GA의 부정적 시선을 키우는데 일조했다”며 “보험대리점협회를 유관단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험대리점업계의 입장을 대변했다.


소비자단체는 보험대리점의 불투명한 판매를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은 “몇몇 TV 광고를 보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며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보험판매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 판매 채널의 다양화와 더불어 가격 품질 등의 정보가 비교가 가능해야 한다”며 “하지만 제대로 된 정보인지 의문스럽다. 최근 GA 광고를 보면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율 개선을 위해 △대리점 자격시험제를 운영하고 △20년 전부터 논의된 판매전문회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세종대 경영학부 이순재 교수는 “미국 보험시장은 유통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며 “일본의 대리점 전문자격제를 참고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리점 전문자격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중단된 판매전문회사 도입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대리점과 갈등 관계인 손해보험협회 이재구 상무는 토론자로 나서 “판매 분야에서 선진화하지 않으면 소비자를 위해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며 “판매전문회사도 바로 도입하기보다 차근차근 청사진을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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