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가로_확장.gif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올해 마약류 관리 성과를 평가하고 ‘2020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의료기관의 허술한 마약류 관리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환자들도 의료쇼핑 등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가 관리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올해 마약류 관리 성과를 평가하고 ‘2020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2020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은 항공 여행자의 필로폰 등 마약류 밀반입 적발 증가, 환자의 의료쇼핑‧의사의 과다처방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마약류 투약사범 재활교육 의무화 등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환자의 의료쇼핑·의사의 과다처방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관련해서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검찰, 경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획 감시에서도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사용하여 불법이 의심되는 병·의원과 동물병원 50곳에 대해 기획 감시한 결과, 병의원 19곳 및 동물병원 4곳과 불법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이 프로포폴 의료쇼핑, 사망자 명의 도용 등으로 적발됐다.


정부의 이번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다크웹 등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 집중 단속 △의료용 마약류 사용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방 관리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 및 재활교육 강화 △유관기관 협업체계 강화 등이다.


불법 마약류 밀반입·유통 사전 차단 위해 관리 인프라 확충


의료용 마약류 관리를 위해 먼저 식약처는 오는 8월부터 의사에게 자가진단용 마약류 처방 분석 통계와 ‘안전사용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적정 처방을 유도한다.


또 올 2월부터 환자 본인의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6월부터는 의사가 환자 진료 시 의료쇼핑 의심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


머신러닝을 활용해 과량·중복 처방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마약류취급자 등을 선별할 수 있는 감시기법 개발을 추진한다.


불법 마약류 밀반입과 유통 사전 차단을 위해 다크웹·가상통화 등을 악용한 마약류 거래 단속을 위해 ‘마약전담검사 회의‘를 개최하여 수사기법을 공유하고, 수사관들의 최신 수사사례·기법 교육 등 전문성을 강화한다. 또, 항공여행자의 필로폰·대마 밀반입 사례 등에 대비, 마약 탐지 장비(이온스캐너 등)를 공항에 추가 배치하고, 특이화물·동종전과자 등 범죄 우려 요인 발굴을 통해 마약류 밀반입을 사전 차단한다.


마약류 밀반입·불법 유통 단속 강화를 통해, 마약류 공급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공‧항만의 여행객 휴대품·특송화물 등에 은닉된 마약류 단속을 지속한다. 또, 신종마약류 차단을 위해 생체시료에 대한 분석기법을 개발해 투약사범 검거의 과학적 근거를 제공한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지원 확대 및 홍보 강화


실질적인 치료 및 재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전 전문의에 의한 개인 맞춤형 중독 판별 검사 및 상담 치료를 시행한다. 


내년 12월부터 유죄를 선고받은 마약류 투약 사범의 재활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 강사 인력 육성 등 시행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오는 3월부터 ‘정신질환 실태조사’ 연구사업과 연계하여 중독원인·유형, 치료보호 이력 등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보호관찰 대상에 대해 초기 3개월 간 약물 검사 횟수를 늘려(월 1회→월 3회) 마약류 사범의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유해환경 노출에 취약한 탈북민·다문화가정·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재활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중독 상담 및 교육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또, 대마젤리·대마초콜릿 반입 등 법률 무지로 인한 마약류 사범 발생 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마약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는 마약류 관리 정책을 발굴‧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환자·의사 한통속...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해법 나오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