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해인이법,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태호·유찬이법 핵심의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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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이법,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태호·유찬이법 핵심의제 빠져

어린이 생명안전법인 ‘해인이법’ 겨우 통과
기사입력 2019.11.2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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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어린이교통사고 피해자 유족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대체 아이를 잃은 가족들이 왜 국회의원들에게 빌어야 하냐”며 “아이들을 협상 카드로 쓰지말고 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소위, 통학차량 cctv 의무화하는 한음이법 의결 안해


이정미 의원 “지금에서야 관련법 논의 경찰청 직무 유기, 문체부도 책임 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법 중 ‘해인이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태호·유찬이법’은 주요 내용이 빠진 채 심사를 진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회의장 앞은 자식 잃은 부모님들과 형제복지원 등 부당한 국가공권력에 희생당한 피해자들의 눈물과 호소로 가득 찼다.


법과 제도의 미비로 스쿨존과 통학차량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꽃다운 생명을 잃은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자식을 잃은 슬픔에도, 다른 아이들은 안전한 세상에서 살도록 하겠다는 신념으로 △민식이법 △하준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등 아이들의 이름을 새긴 법의 통과를 위해 의원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여론의 압박은 받은 의원들은 어린이 생명안전법들을 논의했지만 일부는 주요 내용이 빠진 채 의결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은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가 태호·유찬이법의 주요 내용을 누락하고, 한음이법을 의결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생떼 같은 자식의 이름을 딴 어린이생명안전법에 대해 국회가 아직도 안전제일보다 비용 우선의 심사를 한 결과인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국회 행안위는 법안소위를 열어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 중 하나인 해인이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태호·유찬이법의 경우, 핵심 내용인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차량 확대 문제는 제외하는 한편, 통학차량 cctv 의무화 관련 내용이 담긴 한음이법은 의결을 하지 않았다.


이정미 의원은 “현재, △민식이법 △해인이법 △하준이법이 각각 상임위와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민식이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아직 법사위 계류중이고, 한음이법과 태호·유찬이법 처리가 더 늦어지게 됐다. 그러나 부모님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법안소위에 참여한 경찰청에 대해 “그간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이 제기한 어린이 안전과 희생을 막는 문제에 무성의하게 대처했다”며“지금에서야 통학버스 범위와 동승보호자 탑승 범위를 마련한다는 것이 주무기관의 직무유기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5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 생활 속 안전관리 사각지대 개선사항 의결’을 통해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의무 대상이 아닌 차량문제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점을 들어, “경찰청 뿐만 아니라 어린이 통학차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인권위 의결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문화체육관광부의 책임도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기국회가 아직 열흘이나 남았고, 오늘(29일) 본회의를 넘기면 앞으로 예산의결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다뤄야 하지만, 각 당이 ‘어린이 생명안전법안’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합의하면 언제든 처리할 수 있다”며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매일 만나고 있으니 우선 처리에 합의해야 한다”고 법안의 우선처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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