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장애인 방문물리치료 제도,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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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방문물리치료 제도,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 분야

김기원 교수 “방문 물리치료법 부재로 국가 재원 낭비와 서비스 질 저하”
기사입력 2019.11.0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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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협회 이근희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 활성화의 핵심이 재활분야에 있는 만큼 물리치료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장애인에게 물리치료는 재활과 더불어 신체활동 편중에 따른 2차 장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물리치료를 마음껏 이용하기는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장애인, 노인 등의 방문물리치료에 대한 요구는 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김광수 의원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 방문물리치료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 방문물리치료 제도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서 ‘방문물리치료 도입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한 안창식 을지대학교 교수는 방문물리치료서비스는 영양관리, 재활운동 등을 통해 허약 상태의 진행을 억제하거나 장애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방문물리치료 서비스, 장애 발생 효과적으로 예방

 

현재 발의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포함된 ‘방문물리치료 도입(안)’에 따르면, 활동지원인력인 물리치료사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물리치료법에 대한 운동, 교육, 상담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설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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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식 을지대학교 교수

안 교수는 “방문물리치료는 생활공간에서 심신, 신체기능의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생활공간을 직접 방문해 시행함으로 신체 및 생활환경에 적합한 복지용구 사용에 대해 조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 방문물리치료제도의 개선 선결 과제로 발제한 고려대학교 보건과학연구소 김기원 교수는 장애인 방문물리치료 제도 도입과 관련해 수요자 중심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방문물리치료 제도의 경우 서비스 수혜 대상자들 중심의 제도 도입이 필요한 분야”라며 “현재 직역간의 첨예한 대립과 건강보험수가의 비효율성 등으로 인해 재활을 포기한 재활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방문 물리치료가 꼭 필요한 대상자들은 어떻게 든 방문 물리치료가 이뤄지고 있고, 방문물리치료 법안의 부재로 제공자와 대상자는 잠재적 범법자가 될 우려 속에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김 교수는 “음성적으로 방문 물리치료가 이뤄지다보니 적절한 전문가가 아닌 민간자격자나 무자격자에게 재활을 맡기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또 전적으로 개인이 서비스 비용을 부담하는 비용 체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도 있다”고 말했다.


물리치료사법 없어, 음성적 방문물리치료 등 문제 양산

 

그는 현재 방문 물리치료의 문제점으로 수요자는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없고 전문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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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보건과학연구소 김기원 교수

김 교수는 “현재 방문 물리치료 법안이 없어 음성적으로 방문 물리치료가 이뤄지고 있고, 불법을 피하기 위해 재활동운, 운동치료 등으로 우회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며 “결국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없고 음성적으로 실시해 실제 비용은 증가하는 반면 재활전문가가 배제돼 서비스의 질을 하라시키는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도 참가자들은 방문물리치료 제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사무총장은 “방문물리치료와 관련해서 이해당사자들의 날선 공방이 아닌 장애인을 위한 공개적인 욕구조사가 필요하다”며 “병원내 치료와 병원외 치료에 대한 구분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은 환자가 아니다. 치료보다는 예방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신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회장은 “방문물리치료가 필요한 장애인이라면 상당히 중증으로 일상에서 통증치료와 관절의 운동이나 재활치료가 중요하다”며 “방문물리치료사가 단순히 장애인에게만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일상을 지원하는 주변인, 즉 가족, 활동지원사, 교사 등이 사람들에게 교육하거나 가정에서 하도록 코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지원을 활성화해 장애인이 주1회, 2회의 전문가 치료서비스 외에 일상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런 내용이 법률에 명시된다면, 중증장애인에게는 매우 좋은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행사를 주관한 물리치료사협회 이근희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 활성화의 핵심이 재활분야에 있는 만큼 물리치료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물리치료사협회 이근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장애인 및 노인의 경우 신체 기능 장애 및 만성 근골격계 질환을 대부분 가지고 있고 이들은 물리치료사를 비롯한 재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한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 및 노인들이 집 또는 지역사회에서 ‘방문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전달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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